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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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설 토토 사이트의 총판이나 홍보 아르바이트로 활동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인 코드를 배포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정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가담 정도와 수익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설 토토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수사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홍보의 처벌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설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을 유도하거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판이나 홍보 아르바이트로 활동하며 사이트 링크를 배포하거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사람에게는 도박개장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기만 한 회원에게는 도박죄가 문제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즉 운영자의 유사행위, 이용자의 도박행위, 그리고 총판이나 홍보자의 알선·홍보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며, 홍보자라 하더라도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인정되면 도박개장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와 단순 아르바이트 주장의 한계
수사기관은 총판이나 홍보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단계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추천인 코드를 발급받아 배포한 이력이 확인되면,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회원 모집이라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가입자 실적표가 존재하는 경우, 몇 명을 모집했는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가담기간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모집한 회원의 배팅액에 연동하여 수익을 배분받은 구조가 확인되면, 이는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조직의 수익 구조에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나아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 현황이나 배팅 내역을 열람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홍보를 넘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도박개장방조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하거나 상급자로부터 홍보 방식과 목표치를 지시받은 내역 역시 조직적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지급 주기와 금액,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대화 내용과 접속 기록은 이러한 정황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나는 단순히 홍보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일한 것뿐이다"라는 진술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실제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았는지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진술보다 자료가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절차 대응과 초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경찰조사는 보통 출석요구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 갑작스럽게 기억을 정리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활동을 시작했는지, 추천인 코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 수익금을 언제부터 어떤 주기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자료 등 압수 대상이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압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이 보장되므로, 이미징이나 자료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어떤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추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선별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향후 절차 전반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서 열람 시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뉘앙스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양형에서는 가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직접 모집한 회원 수가 몇 명이었는지, 동종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울러 계좌내역과 포렌식 자료를 통해 산정된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를 거쳐간 전체 금액과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위 총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 간 금액과 본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성격이 다르므로, 이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과도한 금액이 추징 대상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위, 그리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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