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필로폰 투약 사건인데 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집에 돌아가고, 다른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돼 교도소로 갑니다. 이 글은 결과가 갈린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판사의 판단을 실제로 바꾼 다섯 가지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해부합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은 분들이 재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말은 하나입니다. "저 실형인가요, 집행유예인가요."
인터넷에는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라는 말과 "요즘은 초범도 실형"이라는 말이 동시에 떠돌고,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범이냐 아니냐 한 가지가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요소가 겹쳐서 만드는 종합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설명 대신 비교로 갑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유형을 재구성해 A와 B로 부르고,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이며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법정형: 필로폰 투약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의 문제이지,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속합니다. 투약뿐 아니라 소지, 수수, 매매까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후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원은 이 넓은 범위 안에서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그 아래로, 가중 요소가 있으면 4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사람의 출발점은 거의 같았다
A와 B는 모두 30대 직장인이고,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 몇 차례 투약했으며, 판매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연락처를 따라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소변검사는 두 사람 모두 음성이었지만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였고, 매매나 알선 혐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느 쪽이 실형을 받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렸습니다.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선고형 자체는 두 달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집에 가고 한 사람은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 갈림길에 있던 다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차이 1. 과거 기록: '초범'의 정의가 생각보다 좁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 사건에서 판사가 보는 초범은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죄로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B는 스스로를 초범이라고 생각했지만, 판사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A의 경우
A는 벌금형 전과조차 없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B의 경우
B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끝났고 마약과는 무관한 전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판사는 "이미 집행유예의 관용을 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마약과 무관한 전과라도 '한 번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B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상황은 훨씬 나빴을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하면 형법상 누범으로 장기의 2배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동종 전과는 특히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봅니다.
자기 전과 기록을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 전에 반드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어떤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 집행유예나 형 집행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날짜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차이 2. 투약 횟수와 기간: 모발이 말해주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는 '몇 번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피의자의 입이 아니라 모발 감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고, 투약 성분은 자란 부위에 남습니다. 감정기관은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검사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시기에 투약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필로폰 투약 후 며칠이면 검출되지 않지만,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 투약까지 드러냅니다.
A의 경우
A의 모발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 감정됐고, 최근 3개월 구간에서만 양성이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부터 세 번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투약 3회로 정리됐습니다.
B의 경우
B의 모발은 전 구간에서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조사에서 "한 달 전에 딱 한 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최소 반년 이상의 투약을 가리키고 있었고, 검사는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공소장에는 '기간 불상 다수 투약'이 아니라 특정 가능한 투약 여러 건이 병합됐고, 이는 양형기준상 '다수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차이에서 이어집니다.
차이 3. 진술의 일관성: 거짓말이 들킨 순간 신뢰가 무너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축소 진술은 부인보다 나쁩니다. 부인은 방어권 행사로 보아 주지만, 들통난 거짓말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직결됩니다.
A의 경우
A는 첫 조사부터 투약 시기와 횟수, 구입 경로를 감정 결과와 맞게 진술했습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도 아는 범위에서 협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적혔습니다.
B의 경우
B는 첫 조사에서 한 번이라고 했다가, 모발 감정 결과를 제시받자 "기억이 안 난다"로 바꾸었고,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세 번쯤"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판사는 이를 "증거가 드러난 뒤에야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차이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은 대표적인 감경 요소인데, 반성은 반성문의 분량이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에서 보인 태도로 판단됩니다. 진술이 세 번 바뀐 사람의 반성문은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조사에서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고, 기억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증거로 뒤집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발 감정이 예정돼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을 보여줄지 먼저 생각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차이 4. 치료와 단약 증명: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가 집행유예를 줄 때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을 사회에 두면 다시 하지 않을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반성문이 아니라 치료 기록과 검사 기록이 합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 위험이 양형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라는 취지로 봅니다.
A의 경우
A는 경찰 조사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독 진단을 받고 외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재판까지 5개월 동안 매달 자발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 연속 음성 결과지 5장을 제출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를 통한 상담 이수증도 냈습니다.
A의 변호인은 여기에 더해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실제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였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사회 안에서 관리 가능한 사람이라는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B의 경우
B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여러 장 냈지만, 치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재판 직전 병원에 한 번 다녀온 진료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판사는 이를 재판용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B는 조사 이후 판매자와 연락을 끊지 않은 사실이 통화 내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치료 기록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날부터 재판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약을 증명하는 기간으로 쓰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중독 진단, 이후 정기 외래 기록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상담·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2주에서 한 달 간격의 자발적 소변검사 음성 결과지(같은 기관에서 연속으로)
재판 전 모발검사를 다시 받아 최근 구간 음성을 확인한 감정서
판매자·투약 동료와의 연락 차단 사실(번호 변경, 계정 삭제 내역)
마약류관리법은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법원도 집행유예에 치료명령이나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곧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에게 사회 내 처우의 문을 열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은 피고인 몫입니다.
차이 5. 주변 관계: '함께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투약이라도 혼자 투약했는지, 남에게 건네주거나 함께 투약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필로폰을 건네준 행위는 '수수' 또는 '제공'으로 별도의 죄가 되고, 대가를 받았다면 '매매'가 됩니다.
A의 경우
A는 혼자 구입해 혼자 투약했습니다. 지인에게 권한 적도, 나눠준 적도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투약과 그에 수반된 소지뿐이었습니다.
B의 경우
B는 두 차례 여자친구와 함께 투약했고, 그중 한 번은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을 여자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여자친구는 B의 진술과 자신의 모발 감정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B에게는 투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제공)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상으로 건네도 '수수'이고 법정형은 투약과 같은 10년 이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형기준에서 타인에게 마약을 확산시킨 행위는 단순 투약과 다른 범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B에 대해 "자신의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마약에 끌어들였다"고 적었습니다. 이 한 줄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마지막 추였습니다.
결과를 다시 읽으면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초범이라서'가 아니고, B가 실형을 받은 이유도 '재범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차이가 한 방향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과거 기록: A는 전과 없음. B는 집행유예 전력(이종)
투약 기간: A는 최근 3개월 3회. B는 반년 이상 다수
진술 태도: A는 처음부터 일관. B는 세 번 번복
치료 증명: A는 5개월 치료·음성 기록. B는 반성문만
확산 여부: A는 단독. B는 타인에게 제공
흥미로운 점은 이 다섯 가지 중 두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기록과 이미 벌어진 투약 기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진술 태도와 치료 증명, 그리고 조사 이후 주변 관계 정리는 조사받은 그날부터 재판까지의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B가 첫 조사에서 감정 결과와 맞는 진술을 하고, 그날부터 치료를 시작해 음성 결과지를 쌓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수 혐의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A가 진술을 번복하고 치료 기록 없이 재판에 갔다면,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두 가지 착각
"부인하면 유죄 입증이 안 되니 무죄 아닌가요"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이면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해 채취·보관·감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언제, 몇 번'의 범위이지 '했느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 없는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남고, 감경 요소 하나를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실형이 나와도 항소하면 집행유예로 바뀌겠죠"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는 경우는 1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입니다. 1심에서 치료 기록 없이 실형을 받은 뒤 구치소 안에서 낼 수 있는 새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는 1심 전에 준비해야 하고, 항소는 보험이 아닙니다.
조사받은 날, 오늘부터 할 일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조사를 받은 그날이 양형 준비의 첫날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신의 전과·수사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집행유예나 형 집행 종료일이 있다면 날짜를 계산합니다.
모발 감정이 예정돼 있다면 그 결과가 보여줄 기간을 전제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미 진술했다면 번복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치료보호기관 진료를 시작하고, 정기 소변검사를 예약합니다. 첫 검사 날짜가 빠를수록 기록의 가치가 큽니다.
판매자, 함께 투약한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그 사실을 남깁니다. 연락이 이어지면 통화 내역으로 드러나고, 최악의 경우 재범이나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릴 범위를 정하고, 가족의 관리 의지나 직장 복귀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집행유예는 결국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의 결과는 조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몇 달 동안 정해집니다. A와 B의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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