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지위나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이 많다는 사실은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금의 지급 가능성, 비밀유지 조건,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검토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1억 원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
실제 사건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과 연락·만남 제한, 비밀유지 등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뒤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는 협상 조건을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회사에서의 지위, 소득, 가족관계처럼 상대방이 잃을 것이 많을수록 합의에서 지켜야 할 조건도 많아집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개나 통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증거와 절차를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남겨야 할 내용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방법
연락·만남 제한의 범위
비밀유지 의무와 법적 절차상 예외
추가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항
상대방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협상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의 삶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피해와 가정을 지키면서 책임을 묻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합의 전 현재 자료와 목표를 기준으로 조건을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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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