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낸 사고는 차주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연말과 회식이 많은 시기가 되면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주가 손해배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차주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 “대리기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리운전 상황에서도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이상 운행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주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리기사가 낸 사고에서 차주가 어떤 민사·형사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리기사가 낸 사고도 차주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남아 있으면 운행자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자란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운행을 지시·관리할 수 있는 지위)와 운행이익(그 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운전은 차주가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만을 맡기는 것일 뿐, 차량의 소유권이나 그 운행에 대한 결정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기사는 차주가 지정한 목적지로, 차주가 동승하거나 지시한 경로를 따라 운전할 뿐이고, 그 운행으로 귀가나 이동이라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차주입니다.

그러므로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주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실제 운전자인 대리기사뿐 아니라, 운행자인 차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주의 운행자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2.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상황에서도 차주의 운행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해왔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리운전으로 사고차량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대리운전 상황에서도 차주의 운행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해왔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고,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차량을 빌린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였는데, 법원은 그 사람 역시 여전히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 차량을 대리기사에게 맡긴 차주라면, 이보다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더 뚜렷하게 인정되므로 운행자 지위를 벗어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동시에, 공동운행자 사이에서는 실제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 쪽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주가 사고로 다쳤다면, 대리기사를 상대로는 오히려 피해자로서 보상을 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리기사가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대리기사가 무면허였다면 차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기면 차주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에게, 무면허·면허정지 등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거나 그런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의 사용자’는 그 시점에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차주도 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실제로 운전면허가 없었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차주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리기사가 무면허였던 사안에서도, 무면허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상황을 차주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정식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지인이나 즉석에서 구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경우일수록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대리기사의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대를 맡긴 차주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 보험 처리 순서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리운전업체 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부족한 부분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통상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대인·대물 배상 한도가 정해진 별도 보험)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이 보험은 대인배상 한도가 제한적이고 차량 수리비 외의 손해(렌터카 비용, 시세하락 손해 등)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도를 넘는 손해나 보장 범위 밖의 손해는 결국 차주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한정운전’ 특약입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차주라면, 대리기사가 운전 중 낸 사고에 대해 일부 담보(자기차량손해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운전자 제한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은 확보됩니다.

보험사마다 대리운전 관련 특약의 명칭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차주라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대리운전업체 보험과 차주의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이, 어느 범위까지 처리하는지는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 사고 발생부터 배상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기사 사고는 통상 ①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와 함께 블랙박스·현장 사진을 확보 → ②대리운전업체와 차주 자동차보험사에 각각 사고를 접수 → ③대리기사에게 무면허·음주 등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및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④배상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리운전 호출 시각·업체명·기사 정보와 사고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대리운전업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한도, 본인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관련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리기사의 운전면허 유효 여부와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사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리기사가 낸 사고는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니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차주와 대리운전업체, 대리기사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배상을 청구할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갑작스레 배상 요구를 받은 차주 입장에서도 “대리기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 범위와 형사책임 소지를 함께 따져봐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보험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닌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A. 대인·대물 사고가 차주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업체 보험으로 전액 처리되면 할증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접수 전 처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리기사가 무면허인 줄 몰랐는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A.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운행자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여부는 차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리기사가 사고 후 도주했습니다. 저도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A. 도주(뺑소니)에 대한 형사책임은 실제 운전자인 대리기사에게 1차적으로 귀속됩니다. 차주가 도주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Q. 대리운전업체 보험만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족한 금액은 차주 명의의 자동차보험, 특히 대리운전 관련 특약을 통해 보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가입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주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사고를 낸 대리기사나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동승자로 타고 있다가 제가 다쳤는데 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리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차주 본인도 피해자로서 대인배상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차주 자신도 운행자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