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혼인 중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와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손실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고 주장하지만 은행계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한 내역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부동산처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옮기기 쉬워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재산입니다. 가격도 짧은 기간에 크게 변하기 때문에 보유수량을 찾는 문제와 원화가치를 정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명의와 보관방식에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자금, 현재 보유수량,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이동경로 및 평가기준일의 가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할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도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형사사건의 몰수에 관한 것이지만, 비트코인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이나 등기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코인뿐 아니라 개인지갑, 하드웨어 지갑이나 해외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다면 검토대상이 됩니다.
어떤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혼인 중 급여, 사업소득이나 공동예금으로 매수한 가상자산은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거래소 계정으로 거래했더라도 공동형성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투자자금 형성에 기여했다면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한 코인이나 상속·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혼인 중 추가매수와 매매가 반복되고 공동자금과 섞였다면 어느 부분이 특유재산인지 거래내역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과 하드포크로 새로 취득한 코인도 현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처분할 수 있다면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득 경위와 기준시점 현재의 권리확정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매수원금과 현재 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가상자산을 2천만 원에 매수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가치가 1억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객관적인 가치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낮아진 현재 가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처음 구입한 금액이나 별거 당시 가격만을 고정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후 새 자금을 투입하여 추가 취득했거나 독자적인 거래로 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바뀌었다면 혼인 중 공동재산과 후발적인 재산변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은 어느 거래소를 기준으로 정할까요?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하루 중에도 시세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 검색 화면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평가할 코인의 종류와 수량, 거래소, 가격 기준시각을 특정해야 합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종가 또는 그에 가까운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일이 휴일이거나 특정 거래소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복수 거래소의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코인, 상장폐지된 코인이나 출금이 제한된 토큰은 화면상 가격으로 실제 매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락업이나 예치기간이 남아 있다면 처분제한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항상 표시가격과 동일한 원화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준일의 실제 거래가격과 환율, 출금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대방이 사용한 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계정 보유 여부, 보유자산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과 항목이 필요한지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거래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로 송금한 원화, 거래소에서 반환된 금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연결된 은행을 확인하면 이용한 거래소와 투자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거래자료나 상대방의 소득·과세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막연하게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조회하기보다 기존 단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겼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거래소 잔고에는 코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금주소와 블록체인 거래기록을 연결하면 어느 주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공개형 블록체인의 거래기록은 일반적으로 원장에 남습니다. 거래소의 출금내역에서 지갑주소를 확보하면 블록체인 탐색기를 이용하여 이후 이동과 현재 잔액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갑주소만 보고 소유자를 자동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소를 상대방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점을 거래소 출금내역, 반복적인 송수신관계와 상대방의 진술 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 주소를 거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온체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드문구나 개인키를 알고 있어야만 재산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확보한 거래내역과 법원의 자료제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와 디파이에 보관한 경우
해외거래소는 국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곧바로 집행되지 않거나 회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은행과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경로, 이메일이나 인증내역, 출금주소와 블록체인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탈중앙화거래소에서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한 경우에도 지갑주소의 거래기록을 분석하면 스왑, 예치와 인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토큰, 스테이킹 증표와 래핑된 자산처럼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분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NFT 역시 시장성과 처분가능성이 인정되면 재산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적고 동일한 비교대상이 없어 평가가 특히 어렵습니다. 과거 구입가격이나 임의로 등록한 판매희망가격만으로 현재 가치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이미 팔았다고 주장한다면
가상자산을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면 됩니다.
다른 코인으로 교환했다면 최초 코인과 현재 보유코인을 동시에 계산하지 않도록 이동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비나 공동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이미 소멸한 금액을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혼인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이전되었거나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처분 경위와 대체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혼을 예상하여 가족이나 지인의 지갑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이전 전후의 거래기록과 지갑의 지배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투자손실과 레버리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투자한 코인의 시장가격이 정상적으로 하락했다면 그 손실도 기준시점의 자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최고가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몫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고위험 선물거래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손실을 키웠다면 그 손실이 공동재산의 정상적인 가치변동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탄 후 새로 부담한 대출이나 거래소 미결제채무를 상대방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물계좌와 선물계좌를 구분하고, 증거금 입출금, 청산내역, 포지션 기록과 대출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최종 잔고만으로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 자체로 나눌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 이전방법이 명확하다면 일정 수량의 코인을 상대방 지갑으로 이전하는 현물분할도 합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정산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쉽지만 평가기준일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 코인을 보유한 배우자가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면 상대방은 이후 상승분을 공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인 자체를 나누면 이전 이후의 가격변동을 각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지갑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송 수수료, 전송기한과 기준수량, 테스트 전송 여부를 합의서나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긴 가상자산을 찾기 위해 필요한 자료
가상자산 은닉을 확인하려면 거래소 잔고만 보지 말고 원화의 입출금과 블록체인상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계좌의 거래소 입출금내역
국내외 거래소별 가입 및 계정보유 자료
거래소의 매수·매도·교환 내역
코인별 입출고 내역과 지갑주소
기준시점의 코인별 보유수량
스테이킹, 예치와 보상 내역
선물·마진거래 및 강제청산 내역
개인지갑으로 출금한 트랜잭션 정보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확인되는 이동내역
해외송금, 카드결제와 P2P 매수내역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입금된 은행계좌
세무자료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가상자산은 소액의 시험송금, 주소변경과 코인 간 교환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거래 한 건만 떼어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출금된 수량과 블록체인에 기록된 수량, 수수료를 대조하면 지갑 간 연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중 어디에 보관되어 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원금보다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수량과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숨긴 것으로 의심된다면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원화, 거래소의 코인 출금내역과 개인지갑의 블록체인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매도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었다면 매도대금과 대체자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할 거래소와 기준시각을 특정하고, 현금 정산과 코인 이전 중 어느 방식이 변동위험을 공평하게 나누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 재산분할은 거래소 계정 하나의 잔고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계좌와 거래소,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 사이의 이동을 추적하고 코인별 수량과 평가가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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