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 판단기준,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주창훈 변호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줄여서 '단톡방'에서 누군가와 다툰 뒤 상대방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안 갚는 사람이에요."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단톡방 명예훼손을 판단할까요? 지금부터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판단기준 ①

톡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적었다면 비교적 명확한데요.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우리 회사 영업팀 김 대리”, “지난주 모임에서 돈 걷은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만 봐서는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죠.

단톡방 명예훼손 판단기준 ②

명예훼손죄에서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법에서는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10명, 20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명 이상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날 상황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나?”를 보는 겁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판단기준 ③

이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회사 돈 500만원을 가져갔다”, “저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처럼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성이 별로다”, “못된 사람이다”처럼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가깝다면 모욕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판단기준 ④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공개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망신 좀 당해봐라'라는 생각으로 사생활을 단톡방에 공개한 경우와, 실제로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린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공개한 내용,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인 것도 아닙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특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상대방의 사생활을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공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글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사실이냐 거짓이냐'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 무엇을, 왜 공개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톡방은 사적인 대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여러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다면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판단 기준을 설명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채팅방 참여자 수와 관계, 표현 내용, 전파 가능성, 공개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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