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에 있을 당시 가장 많이 다뤄보았고 변호사가 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사건을 다뤄본 분야인 재산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정말 작은 소액의 재산범죄에서부터 조단위에 가까운 재산범죄까지 수사 이전의 자문 단계에서부터 수사단계, 공판 단계까지도 취급해보았으니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셈이지요.
그런데 재산범죄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서 아주 소박한 지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매우 익숙하신 분야일테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으니 부디 교양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가 상당히 크고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금의 통합수사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제범죄수사팀(이하 '경제팀')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팀은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각종 고발 사건 등 다양한 죄명에 대해 수사하는 부서였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가 가장 메인이었지요.
그러다보니 재산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대부분 언제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언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지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대다수였지요.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 처벌하는 데에 목적을 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 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절차입니다.
꽤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민사 쪽이 더 맞는데 민사는 내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진행이 느린 단점이 있으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돈을 변제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안내해드려도 형사절차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내 돈을 잘 돌려받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범죄로 피해를 당해보면, 대부분 1번 목표가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2번 목표가 처벌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제도인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기관이나 진행 방법,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다르고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지요.
그러면 재산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나의 재산적인 피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 민사/형사 절차를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미리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애석하지만 모든 경우를 무 자르듯이 나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도로 유형을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빼앗아 올 수가 없으니 판결문은 비싸고 실효성 없는 아이템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민사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포함하여) 민사 우선, 경과를 보고 형사 진행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 민사 승소을 바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면 ->(보전처분의 가능성을 점쳐보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되 형사를 우선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형사를 강력하게 진행
재산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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