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장 안에서 차량을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텐트 앞으로 재배치하다가 단속되거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여기는 캠핑장 안이니까 괜찮겠지”, “도로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으로 음주 상태이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차를 옮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옆 사이트 이용객과 접촉사고가 나면, 이런 생각과 달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지 여부를 소유관계가 아니라 통행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캠핑장 안이라도 음주·무면허·사고 후 조치라는 위반 유형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캠핑장 안에서 차를 옮긴 행위가 어떤 경우에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단속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캠핑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여부는 캠핑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리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대부분 예약을 확인한 뒤 게이트에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사무소가 이용객을 사전에 파악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캠핑장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캠핑장도 이와 비슷하게, 예약자나 이용객이라는 특정 대상만을 위해 운영되고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다면, 같은 논리로 도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단시설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주변 주민이나 인근 방문객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형 캠핑장이라면, 반대로 도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캠핑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출입·이용 방식이 도로 해당 여부를 가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캠핑장 안에서 차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그 캠핑장이 실제로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음주 상태로 옮겼다면 캠핑장 안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ㆍ약물운전ㆍ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 밖에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딱 세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제44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제45조, 제148조의2), 그리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54조 제1항, 제148조)입니다.

즉 캠핑장 안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옮겼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단속 경찰관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다루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을 운전 개념에 포함하는 예외는 음주운전ㆍ약물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세 가지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이상, 캠핑장 안이라는 장소적 제약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몇 미터 안 되는 거리니까”, “캠핑장 안이니까 운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이동시킨 이상, 거리와 장소를 불문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캠핑장 안이라는 장소적 제약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3. 무면허 상태였다면 캠핑장이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 요건이 살아 있는 유일한 예외이고, 출입통제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무면허 상태에서 캠핑장 안 차를 옮긴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가 정한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은 제2조 제26호의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위 판결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사건에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체크인 게이트가 있는지, 예약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캠핑장 진입로가 인근 마을 도로와 그대로 이어져 있거나, 출입을 막는 시설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캠핑장이 실제로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사실상 유일한 위반 유형입니다.

4. 위반 유형과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캠핑장 안 이동이라도 음주ㆍ무면허ㆍ사고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는 경우, 즉 캠핑장이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인정되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안에서 차를 옮기다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도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캠핑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나 사고 후 미조치 사정도 없다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옮긴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캠핑장 이용약관 위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캠핑장이 도로인지 밝히는 절차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가 ‘도로’ 해당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가릅니다.

캠핑장 안 차량 이동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통상 ①캠핑장 관리자나 목격자의 112 신고 또는 현장 경찰관 임장 → ②관할 경찰서(캠핑장 소재지가 수원 인근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 후 미조치가 겹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캠핑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자료, 즉 출입 통제 방식과 이용 대상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나 사고 정황이 없다면 이 도로 해당 여부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를 옮긴 경위를 의심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캠핑장의 출입 방식(예약 확인 절차, 차단기·게이트 설치 여부, 관리사무소의 외부인 통제 여부)을 사진이나 이용약관으로 확보합니다.

2. 차를 옮긴 시점의 음주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그리고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캠핑장 내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경위(주차 재배치ㆍ텐트 철수 등 불가피한 사정)를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외 장소 교통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캠핑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위반 유형별 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캠핑장 안에서 잠깐 차를 옮긴 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도 아닌데 별일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를 옮기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낸 당사자 입장에서는 캠핑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주ㆍ무면허ㆍ사고 후 조치라는 위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옆 사이트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캠핑장 운영에 불편을 겪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대의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음주ㆍ무면허ㆍ사고 관련 사건을 단속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에서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캠핑장 안 이동이라도 사실관계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캠핑장 안에서 몇 미터만 옮겼는데도 운전인가요?

A. 네. 시동을 걸고 차를 이동시킨 이상 거리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음주ㆍ무면허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예약자만 이용하는 캠핑장이면 무조건 도로가 아닌가요?

A.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단시설 유무, 경비ㆍ관리 통제 여부, 외부인 출입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예약제 캠핑장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 상태였는데 캠핑장 안이라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캠핑장이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무면허인데 캠핑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아예 처벌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인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캠핑장 이용약관 위반이나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렌트한 캠핑카나 카라반을 캠핑장 안에서 옮긴 경우도 같은가요?

A. 같습니다. 차종이나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캠핑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음주ㆍ무면허ㆍ사고 후 조치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캠핑장 안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자리를 옮겼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A. 사고 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도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을 손괴만 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경찰에서 캠핑장 안 운전 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캠핑장의 도로 해당 여부를 다투는 진술이 조사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