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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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 된 물질과 행위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감정 결과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먼저 투약하게 된 경위와 당시 그 물질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시점과 횟수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남아 있는 대화, 송금, 거래 기록과 비교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투약 경위와 횟수, 관련된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수나 전달에 관여한 부분까지 문제 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매수·전달 등 별도 행위가 포함되면 적용 조항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사항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와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출석 안내 내용,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적은 메모, 관련 대화와 송금 내역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정리하면 상담과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나 거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절차와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어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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