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의 범위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게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이용자라도 단순히 접속해 베팅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정산에 관여한 경우는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도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현행 형법에서 확인한 법정형입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베팅 등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이용 행위를 검토할 때 구분해야 할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베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는 사이트의 성격과 베팅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을 보기 전에 적용 법률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 두셔야 할 것은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과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범이면 언제나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형의 상한만 보고 미리 결론을 내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
먼저 이용한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나 슬롯 형태의 게임이었는지,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대상으로 한 베팅이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참여 기간과 횟수도 시간 순서로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중간에 중단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실제 베팅 내역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계좌에 남은 이체 기록만으로는 실제 베팅 규모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단순 이용자였는지, 아니면 사이트 홍보나 회원 모집, 자금 정산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미리 짚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남아 있는 거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대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특정 횟수나 금액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참여 경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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