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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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0호는 대마 등의 흡연·섭취를 금지하며, 법이 정한 의료 목적의 섭취 예외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마 흡연·섭취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습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로 어떤 처분이나 형이 내려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정해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정리해봅니다
흡연 경위와 함께 당시 대마라는 물질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흡연한 시점과 횟수도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이는 본인의 기억과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이나 거래 기록을 서로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어떤 시점의 어떤 행위가 혐의로 제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두세요.
단순히 흡연만 한 경우인지, 아니면 매매나 전달과 같은 별도의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검토의 방향과 무게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절차 중에 지켜야 할 부분을 짚어봅니다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대화나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검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그 절차와 범위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보존과 제출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나 상담 절차와 연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대마 흡연 초범 처벌을 이야기할 때는 법정형의 숫자보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남아 있는 자료 그대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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