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는 회사 소유" 조항,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약서 한 줄에 걸린 세 가지 분쟁

입사 계약서 템플릿에 있길래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그 한 문장이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열어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영업비밀 침해 주장, 저작물 귀속 다툼. "재직 중 취득한 연구개발·영업·재산 관련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문장 하나만 넣어두면,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검토 없이 넘어간 조항 하나가 퇴사·이직 시점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세 가지 권리,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법정채권으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산정기준을 정해두어도 그 성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규정에 지급시기를 명시하면 그 시기부터, 명시하지 않으면 권리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보상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산점이 앞당겨집니다. 지급시기를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도 발생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만 유효하게 남습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에서 현행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되어 왔으나, 어느 시점 침해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비밀 표시·고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영업비밀"이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기획, 업무 종사자의 작성, 업무상 작성, 법인 명의 공표,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인이 저작자 지위를 취득하는 예외적 규정인 만큼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처럼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늦은 보완이 안 통하는 지점

보상규정을 뒤늦게 정비해도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 양도하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므로,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의무와 위반 시 효과를 계약서에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계 후 출원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보상 의무가 남으며, 보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로 인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물로 보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비공지성 등 요건 없이도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되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침해행위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됩니다.

조항 설계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조항은 직무발명·영업비밀·업무상 저작물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항목에는 보상 형태·산정 기준·지급 시기와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영업비밀 항목에는 접근 권한 제한과 비밀 표시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외주 인력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저작권 양도 조항을 두어야 하며, 대상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지정 기술에 해당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검토받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 권리는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 소멸시효 기산점까지 각각 다르게 작동하므로 하나의 조항으로 뭉뚱그리면 분쟁 시 어느 법리도 명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권리 유형별 요건 누락으로 인한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