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9천만 원 확인 후 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 대출이나 대부업체 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까지 함께 조회해 상속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단순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망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약 276만 원의 적극재산에 비해 약 9,089만 원의 채무가 확인되어,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한정승인을 인용받고 신문공고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망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별도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았고, 여러 금융기관의 소액 예금과 임차보증금, 오래된 이륜자동차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금과 임차보증금 등을 합한 적극재산은 약 276만 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채무를 조회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채권추심기관에 약 6,887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약 2,202만 원의 대출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된 채무만 합하더라도 약 9,089만 원에 달해 적극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함께 포기하게 되는 만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정기간 내 한정승인을 받아 과도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금융조회를 통해 약 9천만 원의 상속채무 확인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금융거래 및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각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예금과 임차보증금 등 적극재산은 약 276만 원인 반면, 확인된 채무는 약 9,089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기관에 대한 약 6,887만 원의 채무와 대부업체에 대한 약 2,202만 원의 대출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한정승인 신청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② 예금·보증금·이륜자동차까지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반영

적극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확인된 재산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남아 있던 소액 예금과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고,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오래된 이륜자동차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차량정보와 향후 처리 예정 사항까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천만 원의 장례비용에 관한 자료도 확보하는 등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③ 한정승인 인용 후 신문공고까지 후속절차 진행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 결정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필요한 후속절차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목록과 금융거래조회내역, 채무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자료 등을 갖추어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신문공고 절차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기간을 기재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공고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확인된 상속재산을 토대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판결

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한정승인 신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9,089만 원에 달하는 망인의 채무 전액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인용 이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하면서 상속채권자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후속 청산절차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포기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규모, 상속재산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적극재산은 약 276만 원에 불과한 반면 확인된 채무는 약 9,089만 원에 달했지만, 예금과 임차보증금, 이륜자동차 및 채무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용 결정 이후 필요한 신문공고까지 진행함으로써 이후 상속채권자에 대한 청산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사망 이후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확인되었다면 곧바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