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 해소 후 비밀유지의무 위반 위약금 청구 승소 

사실혼 관계 정리하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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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공동재산 정리와 함께 비밀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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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가 금지하는 행위와 허용하는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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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재산분할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비밀유지 조항에는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실과 합의 내용을 직계존속, 동거친족, 동거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 가운데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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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동거인이 원고가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원고는 합의서 제출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지급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위약금 청구 전부 기각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합의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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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일정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실혼 해소 사실과 합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예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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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합의서에서 금지한

제3자 공개나 비방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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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었으며, 합의서는 원고가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 지급 내용 역시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액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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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일부 문구만 떼어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과 예외 조항을 함께 해석하면 의뢰인에게 위약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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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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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의뢰인의 동거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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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는

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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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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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조항에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청구 금액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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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내용을 전달했는지, 전달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합의서에서 허용한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소송에서 자료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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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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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