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강간 고소 대리, 검찰단계 정식 기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헤어진 직후 발생하는 성범죄(연인 간 강간·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매우 가혹한 수사 과정을 요구하곤 합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 사건 전후 나눈 대화 내역, 단둘이 있게 된 경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느냐"는 부당한 의구심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아무리 깊은 관계였을지라도, 상대방의 강요나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는 명백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후, 교제 이력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정밀한 진술 교정과 객관적 증거 재구성으로 극복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처분을 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피해자)은 피의자(전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물건을 정리하자"며 의뢰인을 유인했고, 단둘이 있게 된 공간에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 위기 상황(피해자에게 불리했던 정황)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두 사람이 최근까지 교제했던 관계라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제 발로 피의자를 만난 점, 사건 전후 일부 대화 내역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교제 사실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가진 '연인 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당시 부동의(거부 의사)와 강제력이 명백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정밀화 및 일관성 확보

사건 당시 폭행·협박 양상, 의뢰인이 보여준 거부 의사, 성관계 전후 피의자의 태도 등을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2차 피해나 당황함 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정황 증거의 법리적 재해석 및 피의자 주장 반박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피의자의 사과 관련 내용, 사건 당시 동선, 의료기관 방문 기록 등을 종합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가 허구이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강간죄' 성립 법리 피력 및 처벌 당위성 강조

"과거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당해 성교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의자가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수사 결과: 검찰 단계 '불구속구공판' 정식 기소 처분

검찰은 법률사무소 백헌이 제출한 정밀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존재했던 점,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행위에 이른 정황이 객관적 정황 증거로 입증되는 점을 인정해,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형사재판에 넘기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피해자에게 가지는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중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공판 처분을 끌어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도록 재판부에 강력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정밀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과거의 관계나 불리한 정황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처벌과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