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고소,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했다가, 사업 부진이나 실패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편취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5억 이상 피해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급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개발 사업 실패로 막대한 투자금 손실을 초래해 경찰에서 특경법 사기 유죄 취지로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은 새로운 가상화폐 및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투자설명 미팅을 통해 사업의 비전과 기술력을 설명했고,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로부터 5억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술 개발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며 실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와 시장 상황 악화로 개발이 지연되어 결국 막대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사기를 쳤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위기 상황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약속했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개발 노력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사업 계획이 무리했고 투자금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된 사건을 뒤집으려면, 감정적 호소를 넘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로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실제 개발 행위 및 고의 부존재 적극 입증

프로그래머의 개발 현황 기록과 미팅 회의록 등을 분석해, 사업 설명 후 실제 개발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시청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투자금이 개인적 횡령이 아닌 개발 인건비, 서버 비용, 마케팅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기망행위 미성립 법리 주장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 투자 위험성을 피해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개발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원금을 절대 보장한다고 기망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겪은 부득이한 문제는 '사후적 사정 변경'일 뿐, 투자 유치 당시 '편취 고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검찰 단계 정밀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결과의 허점과 법리 오인을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정밀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추가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해 기술적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수사 결과: 검찰 단계 '무혐의(불기소)' 처분

검찰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과 달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유치 후 실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진지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개발 중단이 기술적 한계 등 사후적 외부 요인에 기한 것으로 투자 유치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투자금 일부가 실제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인정해,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투자 사건은 기술적 난해함과 거액의 피해 규모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업 실패'를 '사기 행위'로 오인하기 매우 쉽습니다. 초기부터 사업의 진정성과 법리적 입증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에서 송치되어 기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등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