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거래처 인계 업무상배임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담당하던 거래처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져 거래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직장 측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회사의 영업 자산이나 기회를 독식했다",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빼돌렸다"며 퇴사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정밀하게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직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독립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직 시절 담당했던 일부 기존 거래처들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전 회사가 아닌 의뢰인의 사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 위협 요인

전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확보한 영업 자산 및 거래처 수익을 유용해 손해를 끼쳤다며 상당한 금액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회사의 영업 기회나 거래 계약 건이 얽혀 있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인 '임무위배행위에 의한 배임'으로 오인되어 구속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번 사건이 형사상 '업무상 배임'의 법리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 '배임죄' 법리적 성립 요건의 부존재 적극 소명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었고, 신규 계약 및 대금 수령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정당한 대가일 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 거래처의 자발적 선택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물증 확보

거래처 관계자들의 확인서 및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해, 거래처들이 전 회사의 강요나 의뢰인의 기망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오랜 업무 전문성과 신뢰를 보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선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경찰 첫 조사 완벽 대비 및 변호인의견서 수회 제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다각도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진술을 조력했고, 조사 직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수사 기관은 제출한 타임라인별 증거 자료와 변호인의견서의 법리적 주장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확정하기 힘들고, 거래처와의 거래는 자발적 계약 정황으로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즉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었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전 회사의 형사 고소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빌미로 민사상 분쟁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시각에서는 자칫 '회사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돌린 범죄'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해 위기에 처하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