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사기 고소,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을 투자받아 시작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 악화로 원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사업할 마음 없이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라며 창업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 손실과 형사상 '사기'는 엄연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창업 투자금을 전액 손실하여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객관적 자금 집행 내역과 법리 소명을 통해 경찰 첫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고소인)으로부터 요식업 매장 창업 및 초기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았으나, 계속된 매출 부진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수익률을 과장하여 속였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업 운용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매장 홍보 당시 매출 목표를 다소 희망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전망 제시에 불과했을 뿐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억울하게 호소했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의 위협 요인

수사기관은 투자 원금이 전액 손실되고 피해 금액이 크면 편취 범의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교부한 사업계획서나 대화 내용에 다소 부풀려진 수익률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사업 투자 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배척하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 투자금 전액의 실제 사업 집행 내역(자금 흐름) 입증

투자금 입금 계좌 및 매장 운영 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부터 실제 사업 운영 목적으로 전액 사용되었음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사적 유용 및 횡령 정황 제로 입증)

✅ '사업 전망의 과장'과 '법적 기망행위'의 구분 소명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역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시한 예상 수익률은 요식업 상권 분석 자료에 기반한 '장래의 희망적 예측'이었을 뿐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원금 보장 약정'의 부존재 소명

본 계약이 대여금(차용금) 관계가 아닌 손실 위험을 동반하는 '투자 계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역시 사업 성공 시 고수익 분배를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며, 투자 손실 위험이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첫 피의자 조사 모의 연습 및 변호인 동석

수사관의 추궁에 위축되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을 조력하고, 입증 자료가 집대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 결과 :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제출한 객관적 증빙 자료와 판례 및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투자금이 실제 창업 및 영업 목적으로 전액 집행되어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성을 다소 긍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상거래상 용인되는 범위의 과장 표현에 불과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본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투자 손실에 따른 위험 부담의 문제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경찰은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에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와 '받은 돈을 목적대로 사용했는가'입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대응에서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해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