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차대차 사고, 당연퇴직 피하고 벌금형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교통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 적발에 더해 인명·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경우,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정식 재판 이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 재직자는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당연퇴직'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고되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3회차 및 차대차 접촉 사고에서, 수사 초기 피해자 합의 대행부터 정교한 양형 전략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및 벌금형을 이끌어내 직장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대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은 제주 출장 업무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리운전이 쉽게 잡히지 않자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절망적인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음주운전 3회차' 피의자였습니다. 차대차 사고까지 결합된 사안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집행유예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재직 중인 대기업 인사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처리가 된다는 점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더라도 직장에서 쫓겨나 가족 전체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을 받아내기가 물리적으로 극히 어렵기에, 수사 초기부터 '검찰 단계 약식기소(벌금형)'를 목표로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 원만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 차량 운전자와 직접 신속하게 접촉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보상 안을 제시하여 형사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및 제주지검 수사 단계 초기 밀착 대응

제주 현지 경찰 조사부터 사전 진술 리허설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당연퇴직 시 발생하는 가혹한 생계 파탄 정황 소명

의뢰인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규에 따라 즉시 당연퇴직되어 가계가 파탄에 이른다는 사정을 금융·재정 자료 및 회사 인사규정과 함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제주지방검찰청 약식기소 → 제주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음주운전 3회차 및 차대차 사고라는 중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 초기부터 제출된 내용을 깊이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으며, 제주지방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고 대기업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퇴직·자격정지 등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고까지 포함된 음주운전 3회차 이상 사안에서는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라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에 회부되는 순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양형 사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교통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백헌의 전문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우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