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동종전과·집유전력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교통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뺑소니)'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피의자에게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교통 전과가 수차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다면 재판부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남에서 발생한 차대차 뺑소니 사건으로, 과거 다수의 교통 전과로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던 위기 속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은 성남 시내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차대차 사고를 냈습니다. 극심한 개인 사정이 있던 데다 사고 순간 엄청난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 절망적인 상황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의뢰인의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 범죄 전과로 벌금형은 물론, 이미 집행유예 전력까지 존재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전과 기록이 명백해 구속을 피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법원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정교한 양형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악질적 도주'가 아닌 '심리적 패닉' 상태 소명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고 당시 처해 있던 극박한 개인 사정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설명하며, 과거 전과에 대한 강박적 두려움이 겹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을 호소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실천적 의지 증명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습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차량을 즉각 처분해 운전대와 완전히 결별했음을 증명했고, 전문 심리 상담 및 준법 교육 이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변호인의견서로 수회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기적적인 '집행유예' 선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전과에 더해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뺑소니 사고를 낸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깊이 고심한 끝에,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 법정구속이 아닌 극적인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나 무면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으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두려운 마음에 사건을 숨기거나 유도신문에 말려 수사 초기 단계를 망쳐버리곤 합니다.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예상될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법리적·인간적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성남 등 경기 지역의 무거운 교통 범죄 실무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법률사무소 백헌에서 우선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