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 측에서는 실제로 많은 손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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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가압류 대상이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임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소송 제기 사실이 회사 등에 알려진다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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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행히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피해 변제를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 상의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 34095, 34101 판결 [손해배상(기) ] )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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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손해액과 관련하여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였던 바, 채무자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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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만일 가압류를 제기당한다면 가압류 해방 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은 후, 추후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