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고소대리] 불륜 폭로 협박, 돈을 요구한 대가 

1.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시작된 금품 요구

의뢰인은 과거 사적인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려면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고, 의뢰인의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은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한을 제시하며 요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실제로 연락을 시도하는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 때문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추가 금품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2. 협박성 발언과 금품 요구의 연결관계를 입증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관계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폭로 위협과 금품 요구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송금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구체적인 지급기한이 반복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연락을 증거로 보존하면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해악의 고지와 금품 요구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자신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취와 문자메시지에는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과 함께 금액, 지급기한 및 송금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직후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생활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정·직장상의 불이익을 이용하여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악의 고지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인정되어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협박 내용과 금품 요구가 함께 드러나는 자료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