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수령 거부하는 거래처, 상법 제67조 공탁·경매권과 대금 충당 

거래처가 발주해 놓고 납품 당일 "받지 않겠다"며 버티면, 매도인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물건까지 창고에 떠안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관료가 쌓이고 물건 값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아무 데나 넘겨버리면 계약 위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함부로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상법 제67조는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문이 어떤 요건에서 열리는지, 공탁과 경매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납품 수령 거부의 법적 의미 — 채권자지체 중에도 물건은 매도인 창고에 남는다

거래처가 납품을 거부하면 계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상태, 즉 채권자지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403조는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이나 변제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의 수령 거부는 매도인의 책임을 덜어주고 늘어난 비용을 매수인에게 돌릴 근거를 주지만, 그것만으로 물건이 매도인의 창고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금입니다. 매매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568조 제2항, 제536조 제1항), 매도인이 대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려면 물건을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재판에서도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매도인은 팔 수도 넘길 수도 없는 물건을 붙들고 보관료와 금융비용, 감가를 떠안습니다. 냉동식품, 계절상품, 유행을 타는 부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물건일수록 이 부담은 대금 자체를 위협합니다. 상법 제67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도구입니다.

수령 거부는 상대방이 지체에 빠졌다는 뜻일 뿐 매도인의 부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 물건을 정리하면서 대금 회수의 길을 여는 수단이 상법 제67조의 공탁·경매다.

상법 제67조가 열리는 조건 — 상인간 매매와 수령 거부·수령불능

상법 제67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요건은 '상인간의 매매'입니다. 상법 제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 제5조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와 회사를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거래처가 법인이거나 사업자로 영업하는 개인이고 매도인도 영업으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통상 이 요건을 채웁니다. 반면 매수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물건을 산 소비자라면 조문이 '상인간의 매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7조가 아니라 민법의 변제공탁(제487조)과 자조매각(제490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요건은 매수인의 수령 거부 또는 수령불능입니다. 수령 거부는 인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납품 차량을 돌려보내거나 검수를 이유 없이 미루며 받지 않는 것이고, 수령불능은 공장 폐업, 창고 만적, 담당자 잠적처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이 먼저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를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싣고 갔다가 반송당한 기록, 또는 '납품 준비가 끝났으니 언제까지 수령하라'는 내용증명이 나중에 요건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상인간 매매 — 사업자등록·법인등기와 거래 성격을 보아 양쪽 모두 영업으로 한 거래인지 확인.

• 수령 거부 또는 수령불능 — 반송 기록, 문자·이메일의 거절 표시, 폐업·연락두절 자료로 증명.

• 계약에 맞는 이행 준비 — 발주서의 품목·규격·수량·납기·인도 장소와 일치하는 물건을 준비.

• 이행제공 기록 — 준비완료 통지와 수령 최고를 서면으로 남기고, 상차 사진과 운송장을 보관.

발주서와 다른 물건을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발주서에 정한 사양과 다른 부품을 납품했다면 매수인의 수령 거부는 지체가 아니라 정당한 거절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경매의 전제인 '채무 내용에 좇은 제공'이 무너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탁을 해도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지 못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문을 꺼내기 전에 내가 낸 물건이 계약에 맞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건 공탁 — 공탁서 제출부터 보관자 납입, 통지까지

상법 제67조 제1항의 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8조 제1항은 공탁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도록 정합니다. 공탁소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공탁관이 맡습니다. 공탁법 제4조에 따라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하는데, 현금이 아닌 물품은 창고업자가 보관자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건 공탁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장치는 반대급부입니다. 민법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공탁법 제10조는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수령자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서면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탁 신청 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는 조건, 즉 반대급부를 공탁서에 명시해 두면 매도인은 물건을 손에서 놓으면서도 물건과 대금의 교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보관 중에 들어가는 보관료는 공탁법 제8조에 따라 보관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라, 매수인이 물건을 찾아가려면 대금뿐 아니라 이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준비 — 수령 거부 자료, 이행제공 기록, 물건 사양·수량 자료를 정리.

• 공탁서 작성 —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고,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

• 물품 납입 — 공탁관이 지정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납입.

• 공탁통지 — 민법 제488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상법 제67조 제1항의 통지도 함께 발송.

• 증빙 보관 — 공탁서, 납입 증명, 통지서와 도달 기록을 보관.

공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 원인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수령 거부가 아니었거나 이행제공이 계약에 맞지 않았다면 채무 소멸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회수와 동시에 채무 소멸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또한 공탁법 제11조는 공탁물을 오래 보관해 물품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관자가 수령을 최고한 뒤 물품을 매각해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이 영구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변질이 빠른 물건이라면 아래의 경매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물건을 손에서 놓으면서도 대금과의 교환 관계를 끊지 않는 방법이다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게 반대급부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후 경매 —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법원 경매 절차

공탁이 물건을 그대로 맡기는 방법이라면 경매는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피가 커서 보관료가 과다하거나 변질이 빠른 물건은 공탁보다 경매가 낫습니다. 민법 제490조의 자조매각은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경매나 시가 방매를 할 수 있지만, 상법 제67조 제1항은 그런 사유나 법원 허가를 조문에 요구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인간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더 가볍게 경매에 나설 수 있습니다.

최고는 서면, 그중에서도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발주번호·품목·수량·금액, 수령해야 할 장소와 방법, 언제까지 수령하라는 기한, 기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경매하겠다는 예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법이 일수를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물건의 성질과 매수인이 수령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공산품은 여유를 두고, 변질이 빠른 식품은 짧게 잡는 식으로 물건의 사정에 맞춰야 나중에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므로, 통상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 관계, 수령 거부 사실, 최고서와 도달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구조라 낙찰가가 매매대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매수인에게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폐업하고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선식품·냉장 의약품처럼 며칠만 지나도 상품가치가 사라지는 물건이 그 예입니다. 다만 최고 없이 경매하더라도 제1항 후단의 통지는 지체없이 발송해야 하므로, 발송 기록과 물건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온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최고는 형식이 아니라 경매의 정당성을 받치는 증거다 — 기간, 수령 장소, 경매 예고가 담긴 서면과 도달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경매대금 정산 — 잔액 공탁과 매매대금 충당의 차이

경매가 끝나면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습니다. 상법 제67조 제3항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충당이란 경매로 받은 돈을 매수인이 갚아야 할 매매대금에서 곧바로 깎는 것으로, 충당한 금액만큼 대금채권이 줄어듭니다. 충당하지 않고 전부 공탁하면 매수인에게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생기고 매도인은 대금을 따로 받아내야 하므로, 매수인이 자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충당이 회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매대금이 1,000만원인 물품이 경매에서 800만원에 팔리고 경매비용이 60만원이 들었다면, 경매비용을 뺀 740만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해 남은 260만원을 매수인에게 계속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매대금이 매매대금을 넘는 경우에는 경매비용을 뺀 뒤 대금을 채우고 남은 금액은 매수인의 몫이므로 공탁해야 합니다. 경매 전에 물건을 보관하느라 늘어난 비용은 앞서 본 민법 제403조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이므로 별도로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충당 — 대금채권이 즉시 줄어들고 매수인이 무자력일 때 유리. 충당 의사와 금액을 통지서에 명시.

• 공탁 — 매수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어 매도인은 대금을 별도로 받아내야 함.

• 초과분 — 경매대금이 대금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매수인 몫으로 공탁.

• 부족분 — 충당 후 남은 대금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으로 계속 청구.

시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탁이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채권의 시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남은 대금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별도의 수단으로 챙겨야 합니다.

수령 거부 이유부터 점검 — 하자·검수·납기 항변

거래처가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자 주장, 검수 불합격, 납기 지연, 주문 취소 등 다양하고, 이유에 따라 공탁·경매의 성패가 갈립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검사하여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수령한 뒤의 매수인 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수령 전 거절을 직접 규율하지는 않지만, 매수인이 내세우는 하자가 실제로 있다면 매도인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게 되어 공탁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 구조는 상법 제70조와 거울처럼 대비됩니다. 제70조 제1항은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해야 하고, 멸실·훼손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해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경매하려면 조문상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매도인이 경매하는 제67조에는 그 문구가 없다는 점이 두 조문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자 다툼이 예상되는 거래에서는 출고검사서나 시험성적서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수령 거부의 정당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납기 문제도 있습니다. 상법 제68조는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행사용품이나 시즌 상품을 행사·시즌이 끝난 뒤에 납품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런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의 납기 지연이 있었다면 매수인의 수령 거부는 해제가 간주된 결과일 수 있어 상법 제67조로 물건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발주서·기본거래계약서의 검수 조건 — 검수 기간, 합격 간주 조항, 반품 기준.

• 납기 준수 증빙 — 출고일, 운송장, 인수 시도 기록.

• 매수인의 거절 사유 — 문자·이메일·통화 녹취 등 서면 자료로 확보.

• 출고검사서·시험성적서 — 물건이 사양에 맞았다는 증거.

공탁·경매와 함께 검토할 수단 — 대금 청구와 계약 해제의 선택

수령 거부에 대응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계약을 유지한 채 대금을 회수하는 길로, 물건을 공탁하거나 경매해 충당하고 남은 대금은 소송·지급명령·가압류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을 해제하는 길로,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제548조) 대금채권은 사라지며, 재판매로 생긴 차액과 보관비·운송비는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두 길을 섞으면 안 됩니다. 제67조 경매 후 충당은 매매계약이 살아 있어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는데, 해제 통지를 한 뒤에는 충당할 대금채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마다 어떤 길을 택했는지 일관되게 적어야 하며, 처음부터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물건의 재판매와 손해 산정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금 청구 경로로 갈 때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관 중 관리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지만, 보관 중 방치로 물건이 상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창고 출입 기록, 온도 기록, 보관 상태 사진, 보관 비용 영수증을 모두 남겨야 민법 제403조에 따른 비용 청구와 방어가 함께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끼리의 거래에도 상법 제67조를 쓸 수 있나요?

A. 양쪽이 상인이면 됩니다. 상법 제4조에 따라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개인사업자도 상인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물건을 산 소비자라면 조문이 '상인간의 매매'로 한정되어 있어 민법의 변제공탁과 자조매각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자조매각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 공탁과 경매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법 제67조 제1항은 두 방법을 병렬로 정하고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관 가능한 물건이고 보관료 부담이 크지 않으면 공탁이 안정적이고, 부피가 크거나 변질이 빠른 물건이면 경매로 돈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Q. 최고 기간은 며칠로 잡아야 하나요?

A. 법은 일수를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합니다. 물건의 성질, 인도 장소까지의 거리, 매수인이 수령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서면에 기한을 날짜로 명시하고 내용증명으로 도달을 증명해 두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경매 낙찰액이 매매대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비용을 뺀 금액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면 그만큼만 대금채권이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별도의 절차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Q.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할 수 있나요?

A. 하자 주장이 이유 있다면 매도인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어서 공탁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탁이나 경매에 앞서 계약서의 사양과 검수 조건을 대조하고 출고검사서 같은 자료로 물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다면 재납품이나 대금 조정 협의가 우선입니다.

Q. 공탁한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A.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 소멸 효과도 사라지고 보관 부담이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마련해 수령하려 한다면 회수하기보다 반대급부를 확인해 수령하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거래처의 수령 거부는 매수인의 지체이지만, 물건과 보관 비용은 여전히 매도인이 짊어집니다. 상법 제67조는 상인간의 매매에서 물건을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해 그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경매대금은 경비를 뺀 잔액을 공탁하거나 매매대금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문을 꺼내기 전에 물건이 계약에 맞았는지, 이행제공 기록이 남아 있는지, 납기와 검수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수령 거부를 확인하는 즉시 이행제공을 기록하고 수령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남긴 뒤, 물건의 성질에 맞춰 공탁이나 경매를 고르고, 지체없이 통지한 다음 대금 충당과 잔액 청구까지 이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화성 향남·남양처럼 공장과 물류창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납품 분쟁이 곧바로 재고와 창고 비용 문제로 이어지므로, 거절 통보를 받은 초기에 요건과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