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 200억, 경매 절차 중지하고 회생개시결정 



자산이 부채를 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회생개시신청의 진정성을 입증해 이끌어낸 일반회생 성공사례

경매 개시, 매각기일 임박… 벼랑 끝에서 찾아온 의뢰인

수 십년간 건설업과 부동산을 신축·분양·임대해 오신 대표님이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상황은 이미 절박했습니다. 주채권 은행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이미 여러번 유찰된 상태로 매각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그대로 두면 자산이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고금리 기조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축 건물의 분양과 임대가 지연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결국 주채권은행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200억 원, 자산 260억 원, 채권자 30명

이 사건은 채무, 자산, 재무 상태가 복잡하였고, 경매 기일이 임박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다수 사업체를 통해 상가·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 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산 총액은 약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각 건물에는 수십 곳의 임차인이 입점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채무 총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르렀고, 그 채권자만 약 30명이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 배우자 및 관계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제공한 물상보증 채권,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조세채권, 개인신용채무 등 채권의 성격과 우선순위가 저마다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경매 및 추심을 막아내다 : 포괄적 금지명령

김희성 변호사는 상담 직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된 매각기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어 개별 채권자의 추심과 경매 절차의 진행을 우선 멈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꼼꼼한 준비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경매를 막으려는 신청 아니냐” – 회생 기각을 피하다

이 사건에는 다른 회생 사건과 다른 또 하나의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장부·감정가 기준으로는 자산(약 260억 원)이 부채(약 200억 원)를 웃돌았고, 이미 경매까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자칫 ‘경매를 멈추기 위해서만 낸 신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이 정한 기각사유이므로, 경매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개시결정 전 조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이 점을 처음부터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자산이 있는데도 왜 이미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인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 전체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A 대표님이 회생절차를 끝까지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신청 단계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시도, 자산 매각 계획과 실제 매수의향서 확보, 10년 단위의 변제계획, 그리고 신청 이후 예납금 납부·직원 급여 지급 허가·예금계좌 개설 등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를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시결정문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시 전 조사 없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경매를 잠시 피하려는 신청이 아니라, 사업과 자산을 질서 있게 정리해 채권자에게 더 나은 변제를 하려는 진정한 회생 신청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신청서30페이지, 첨부서류 95건 - 꼼꼼함으로 완성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이러한 진정성은 신청서의 밀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본문만 30쪽이 넘고, 첨부서류가 95건에 달하는 상세한 분량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별 계좌 거래내역과 부채증명서, 다년도 재무제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수집·정리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이르게 된 경위를 막연히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재무제표상 연도별 이자비용 증가율, 최근 5개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매출 및 임대수입 추이 등 구체적인 수치 자료로 촘촘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현황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물상보증 관계를 부동산 목적물별로 세밀하게 구분·정리하여, 복잡한 채권관계를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는 이후 채무자 심문 등 법원 절차에서도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회계 전문가와의 협업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정밀 분석

이번 사건에서 특히 힘을 쏟은 부분은 협업 회계사와 함께 진행한 재무 분석이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얻는 이익이 파산·청산 절차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향후 10년에 이르는 장기 추정자금수지표를 작성하여 연도별 자산 매각대금, 임대소득, 근로소득을 반영한 현금흐름을 세밀하게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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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목적물별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채권자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청산 시 예상되는 배당률과 배당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청산가치와 나란히 비교함으로써, 회생절차 진행이 청산보다 채권자 일반에게 명백히 유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개시 결정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과 회계 양쪽의 전문성이 결합된 정교한 자료는, 방대하고 복잡한 채권관계 속에서도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시 전 조사 없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내다

김희성 변호사의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 끝에, 개시 전 조사 없이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는 계속하여 중지되었고, 대표님은 관리인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건물에 입점해 있던 임차인들 역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제경매로 헐값에 자산이 매각되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를,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과 신용을 지키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법제이사 김희성 변호사가 수백억 채무, 경매로 자산이 헐값에 넘어갈 위기에 있는 경우 회생으로 재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법제이사로 활동하는 등 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도산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사업체와 부동산, 수십억 원대 이상의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경매 방어용 신청’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 대규모·고난도 사건에서도, 촉박한 시한 안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한편, 회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정교한 재무분석과 꼼꼼하게 준비된 서면으로 법원을 설득해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