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밀수입· 관세법 위반 약식명령 



[밀수입· 관세법위반 성공사례]

세관 미신고 고가 물품 반입, 출국금지 조기 해제 및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들어가며

최근 해외에서 고가 물품을 구매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다가 공항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어 '관세법위반(밀수입)'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시키고 공범 성립도 저지하여, 정식 기소 없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국내 공항 입국 과정에서 시가 7천만원대 이상에 이르는 고가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반복 출입국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입국한 가족 1인도 조사 대상이 되어 두 사람이 사전 공모한 공범(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되, 스스로 신고 의사를 밝히려 했던 점과 신고 대상일 정도로 고액·대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주장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국내에 장기간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 벌금 산정 기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무신고 수입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물품원가가 5천만원대 이상이라 고액 벌금 위험이 있었습니다.

● 기수·미수 여부: 세관 검사 단계에서 곧바로 적발되어 실제 통관에 이르지 못한 만큼,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 통고처분 대상 여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1은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을 고발 대상으로 정하는데 이 사건이 이에 해당했고, 관세법 제318조의 무자력·주소불명 요건에도 해당하여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될 상황이었습니다.

● 공범(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족과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반입 물품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어, 실제로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출국금지 해제 여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출국금지 해제 역시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내용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예정보다 이르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 통관에 이르지 못한 점을 근거로 미수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가족과의 사이에 공모나 역할 분담, 기능적 행위지배 등 공동정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두 사람이 공범이 아닌 각자 별개의 단독범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통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외국인이라는 점, 초범인 점, 조직적·상습적 범죄와 무관한 1회성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물품원가·관세액 관련 자료를 검토·대응하며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당초 우려되었던 공범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고 A씨와 가족 모두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정리되어 형량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가 조기에 해제되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할 수 있었고,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종결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물품원가(5천만원대 이상)의 10배에 이르는 고액 벌금과 공범 인정 시의 가중까지 우려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관세법위반(밀수입) 사건은 물품원가가 고액일 경우 벌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공범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 절차 이해 부족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출국금지로 발이 묶이는 등 초기 대응을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밀수출 등 세관 관련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