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벌점 초과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의 극적인 구제 사례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정OO 님(40대, 남성)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배송하는 1톤 트럭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10개월 동안, 의뢰인은 극심한 배송 압박과 빡빡한 일정 탓에 속도위반 2회(각 15점), 중앙선 침범 1회(30점), 일반도로 신호위반 1회(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5점) 등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미 95점의 누적 벌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시멘트와 타일 자재를 싣고 급하게 현장으로 향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에게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으로 무려 벌점 30점이 한 번에 부과되었고, 의뢰인의 1년 누산 벌점은 총 125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1년 누산점수 초과(121점 이상)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트럭 운전대를 놓는 순간 당장의 가족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운전면허취소벌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운전면허취소벌점]

1년 누산 점수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법규 위반으로 누적된 점수로 인한 면허취소 사건은, '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을 증명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1) 처분의 가혹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125점이라는 벌점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고의적 중범죄가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생계형 과실임을 입증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함을 소명할 수 있는가?

2)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파탄 위기 증명

: 운전면허 취소가 곧 가계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생존권 위협'의 문제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객관적 서류로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가?

3) 교통사고 무사고 경력 부각

: 비록 법규 위반으로 벌점은 누적되었으나, 의뢰인이 지난 10년 이상 단 한 번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 양형 요소로 부각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저 송인엽 음주운전변호사는 운전면허취소벌점로 인해 당장 이번 주부터 배송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운전권 일시 확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면허취소의 효력을 멈추고 합법적으로 트럭 배송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증빙 및 경제적 입증 자료]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 자재 배송 도급 계약서, 1톤 트럭 할부금 내역,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 취소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과거 무사고 기록 및 재발 방지 어필]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이 과거 12년 동안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모범 운전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빈틈없는 입증 자료와 논리적인 청구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121점을 초과한 사실은 명백하나,

▲중대 법규 위반이 포함되지 않은 점

▲면허증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점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경찰청이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일부 인용)하는 기적적인 재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10일의 정지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지인을 임시 대리기사로 고용해 사업의 명맥을 유지했고, 무사히 면허를 되찾아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