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 집행유예에서 구약식벌금 800만 원 된 사례 

■ 사건 경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이면 해고 사유라, 당장 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허ㅇ행 님은 인천 부평구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안일한 판단으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 음주운전(2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원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취업규칙상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혹은 해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곧 직장을 잃고 생계가 파탄 나는 치명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기로 결심하였고, 신속히 저 송인엽을 찾아와 2심(음주운전항소) 변호를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음주운전항소 '양형부당'의 객관적 입증 ]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형을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엄벌 기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갈수록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선처의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세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분석]

단순한 감정적 읍소나 반성문 제출을 넘어, 2021년 과거 전력 당시의 수치와 현재 범행의 수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범의 악성이 재판부의 우려만큼 크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감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판결문과 과거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음주운전항소에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1. 과거 전력 및 현재 수치의 치밀한 비교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2021년에 처벌받았던 음주운전 사건의 내막을 상세히 짚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하단 기준인 0.03%를 아주 약간 상회한 턱걸이 수준에 불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항소심 대상이 된 음주운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8% 이내로 상대적으로 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편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깨끗한 과거 이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2021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1회 외에는 그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시민임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모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원심 파기 및 '벌금 800만 원' 감형 선고. 2026년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심 재판부)는 저 송인엽의 양형부당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했습니다.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2%로 처벌 하단인 0.03%를 약간 상회한 정도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내인 점...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2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감형을 받아내며, 무사히 직장을 지키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