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자 강씨는 지인들과 집 근처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인근 교차로에 다다랐을 무렵, 강씨는 술기운에 신호대기 중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운전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든 강씨를 깨워 음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처벌 기준치인 0.03%를 상당히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씨에게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산 네 번째 적발이라는 점을 상습성의 근거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기 시작했고, 자칫하면 가게 문을 닫고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강씨는 다급히 대전 둔산동음주운전변호사를 수소문해 저 송인엽에게 연락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운전4회처벌, 구속영장 청구 위기까지 타파해야 ]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잘못을 벌써 네 번째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수사기관이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된 반복된 전력
과거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모두 동종 범죄였기 때문에, 단순 재범을 넘어 습벽에 가깝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결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2%라는 수치만 단독으로 보았을 때에도 단순 실수라 보기엔 음주량 자체가 상당했다는 뜻이었고, 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컸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까지 거론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수사기관이 이미 삼진아웃 처벌까지 일전에 받았던 강씨의 상습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불구속으로 방향을 돌리지 못하면 재판 이전에 이미 구속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 총력 소명
가장 급한 불은 구속을 막는 일이었기에, 강씨가 대전에서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② 자발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화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기보다, 강씨가 스스로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해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③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과 순순한 자백 태도를 강조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황이었을 뿐 실제로 주변 차량과 접촉하거나 인명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순순히 인정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구속 시 발생할 사회적 파장 소명
강씨가 구속될 경우 운영 중인 가게가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고, 그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 총 3명의 생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와 검찰 모두에 전달했습니다.
■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신호대기 중 정차 상태였을 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 강씨가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인 점
✔ 조사 초기부터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한 점
✔ 가게 운영자로서 구속될 경우 본인은 물론 직원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는 점
검찰은 강씨에게 통산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전력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었던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그것도 구속 상태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 강씨와 주변 가족들까지 제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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