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가직장대출 2차 소환, 지금이 방향을 정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부산청 가직장대출 사건에서 1차 소환이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소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 가직장대출, 왜 문제가 되나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는 구조로, 외형상 본인이 받은 정상 대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수령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는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2 몰랐다는 진술, 왜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근무한 적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서류를 직접 받아 제출한 사실, 수수료 명목 송금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피해액이 커지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액이 누적되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다툴 여지는 없는 건가요

나이와 사회 경험, 브로커와의 관계, 접촉 경로, 대출금의 실제 귀속과 사용 금액을 자료로 정리하면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다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태도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혐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 변제 가능성,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산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1차에 이어 다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향을 정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