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관계 촬영으로 신고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서울 내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당시 여자친구였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의 신체를 약 10초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사건이 형사문제로 번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후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함을 느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신속하게 검사실과 소통하여 사건을 홀딩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규모가 단 1회이며 촬영 시간도 극히 짧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벌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치 직후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법정형이 낮지 않은 중한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