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6회 투약과 GHB 구매 혐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GHB까지 구매한 상황입니다."

마약 사건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 확인되거나, 필로폰 외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함께 문제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동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총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를 여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안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김○○님은 영화를 본 뒤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후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 투약 사실이 총 6회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GHB까지 구매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특히 해당 GHB를 여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혐의까지 포함되면서 사건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필로폰과 GHB는 모두 마약류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는 물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6회 투약했다면 왜 위험할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경위

투약을 중단하려는 노력

동종 전과 여부

수사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일회성 호기심을 넘어 반복적인 투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투약 횟수가 많아질수록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차례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실제 투약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HB 구매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 외에도 GHB 구매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GHB는 흔히 물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특히 단순 소지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건은 더욱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누구에게 사용할 생각이었는지

구매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로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구매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이번 사건은 필로폰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였고, GHB 구매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먼저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투약이 시작된 계기와 기간

투약 횟수

구매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가족이나 주변의 관리와 지원이 가능한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뿐 아니라 사건의 특성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기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필로폰을 총 6회에 걸쳐 투약했고, GHB 구매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메신저 기록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약 횟수와 구매 경위

실제 사용 여부

공범 관계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은 사건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진행했다.

□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거나 포렌식 중이다.

□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다.

□ 마약 구매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다.

□ 다른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다.

□ 공범이나 판매책의 진술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 구속 가능성이나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가 빠르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에 따라 이후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 처벌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약 사건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주변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이나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확보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약 사실이 확인됐거나 다른 마약류 구매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첫 조사 전부터 사건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
법무법인 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