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도 벌금 300만 원 선고된 사례

법무법인 JK입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카드를 보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대출이나 채무 통합 등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300만 원 선고

의뢰인 서**님은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려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건 구조를 검토한 뒤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넘어갔다는 점과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은 '채무를 통합해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접근한 사람은 채무를 통합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역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체크카드가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대출을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1. 인정해야 할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채무 통합이나 이른바 작업 대출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도 사건 내용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실제 있었던 행동과 의뢰인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까지 알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계획한 사람과,

불법적인 대출 제안에 현혹돼 자신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체크카드가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전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기망당한 측면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속았습니다"라는 말만으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카드를 왜 전달했는지,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카드 전달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알고 협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다 조직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이 부분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카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왜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금전이나 대출 등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대출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부분부터 속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다

•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

• 채무 통합 또는 작업 대출이라는 말을 들었다

• 정상적인 은행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출석하라고 연락받았다

•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다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내역은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조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면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실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고 자신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직원과 나눈 대화와 카드 전달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마치고 나면 진술은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