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난·추가 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85.8%
학원 운영난·추가 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85.8%
해결사례
회생/파산

학원 운영난·추가 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85.8%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5.8%

오늘은 학원 인수자금 차용 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운영자금 차입, 부친 사망에 따른 가족 생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친척의 권유로 학원을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하였고,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차용금 1억 원을 조달한 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원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약 70% 이상 급감하였으며, 이후에도 정상적인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강사 인건비 등 고정비와 고금리 차용금 이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시기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등 가능한 수입을 변제에 사용하고 배우자도 변제를 지원하였으나,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365,675,179원

재산 가치: 34,670,000원

직업: 자영업

수입: 2,569,214원

부양가족 수: 1.4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670,441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40,025,340원

탕감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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