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당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전문 통역인이 입회하거나 별도의 통역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측정 요구와 측정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당시 의뢰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로 이루어진 경찰관의 설명과 측정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지였습니다.

특히 당시 전문 통역인은 없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일부 의사소통을 도왔을 뿐이어서 실제로 경찰관의 설명이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당시 작성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의뢰인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실제로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음주 관련 측정을 시도했던 경찰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현장에 전문 통역인이 없었고 별도의 통역기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의 제한적인 통역에 의존하여 측정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정확한 측정 방법을 충분히 이해시켰는지,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현장에서 여러 차례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이러한 객관적인 행동과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측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음주측정거부 무죄

법원은 당시 통역인이 입회하지 않았고 별도의 통역 수단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가 일부 통역을 하였지만 경찰관과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여러 차례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측정을 명백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이번 사건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측정 절차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진희 변호사가 수사기록에 적힌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