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검사 10년 구형→징역 1년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라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하였고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범행 가담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실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의뢰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업무 교육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죄 목적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로 직접 출국하여 조직에 가담한 데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검사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 조직 내에서 실제 담당한 역할, 가담 기간과 정도,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상 범행 가담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양형변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피해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 측이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 전액이 아닌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직 내에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성과 사회적 폐해, 의뢰인이 캄보디아까지 출국하여 현지 콜센터 업무에 직접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유리한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여러 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한 사건은 단순히 “콜센터 업무만 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죄단체가입·활동까지 함께 문제되고,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전제로 최종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변론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조직 내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금 전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도, 사건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직접 가담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최종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조진희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놓치지 않고 살펴,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