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건인 만큼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건보다 과거 전력과 면허취소 경위까지 함께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경위와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운전 목적과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현재의 생활환경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한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면허운전만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가 취소된 경위, 이번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운전 목적과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 사정을 적극 소명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과정부터 이번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이번 운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생활상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동일한 죄명이라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운전 거리와 목적,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사건 전체의 경위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건과 달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가 취소된 경위까지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 거리와 목적,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현재의 생활상황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절차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조진희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놓치지 않고 살펴,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