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승소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특정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게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은 물론 연구자의 경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위반의 정도, 관련 금액 및 개인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산학협력단과 그 대표자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승소사례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해당 산학협력단의 대표자인 원고들은 공공기관과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 점검’이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여러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과제기여도가 없는 참여연구원의 참여 ▲연구장비 및 재료비 허위 구매 등을 이유로 이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에서는 각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제재처분의 상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진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다는 점,

▲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비를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언상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대상은 외부인건비라는 점,

▲ 따라서 연구수당은 외부인건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과제기여도가 없는 참여연구원이 있었다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기존 연구와 이 사건 연구 사이의 관련성이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 연구과제와 전혀 무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거나 과제기여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장비 및 재료비 허위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장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더라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서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역시 제재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내려진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재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에게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만 제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일부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연구과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연구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위반행위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환수처분이나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연구비 집행 경위와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재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연구비 집행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처분기관이 적용한 법령과 처분사유를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이 먼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및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 정부지원금, 연구비 환수 등 각종 제재처분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재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주요 기업의 소송업무를 수행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처분의 적법성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나 정부출연금·연구비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처분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처분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