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통매음]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검찰 단계 종결 

스토킹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검찰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정도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절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사칭하여 여러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을 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위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으로,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결과 요약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처분: 스토킹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즉, 검찰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 타인을 사칭한 연락과 성적 메시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계정을 만든 뒤,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사용하는 SNS 계정, 카카오톡 계정,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연락을 요청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이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의 범죄사실에도 두 행위가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재판을 피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므로 의뢰인의 범행 경위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요소가 검찰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정상자료 | 검찰이 실제로 고려한 사정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요소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정상관계가 반영되어 형사재판을 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사건의 방향을 조기에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오히려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초범이라는 점, 자백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구체적인 기소유예 사유로 고려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 4. 3.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 혐의 인정 사건에서는 ‘처분을 바꾸는 정상관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데,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 반드시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실까지 인정할 것인지, 범행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피해회복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떠한 자료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자백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8. 판례·실무상 포인트 |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의 불기소처분과는 다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만을 고집하기보다 사건의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이번 성공사례의 핵심 포인트

스토킹처벌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 사건

초범·자백·진지한 반성·재범방지 의지 적극 반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특히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이러한 사정들이 실제 기소유예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스토킹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 내용, 연락 횟수와 방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11. 상담 안내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사건의 현재 단계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인지,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및 전과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