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 송치 후,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 검찰 보완수사 끝에 송치 뒤집고 ‘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관계에서 사실상 영향력이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두 사람 사이에 나이 또는 지위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한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존 송치결정이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수사 경과: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 → 기존 송치결정 취소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해외에서 진행된 골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추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교제했던 관계였으며, 신체접촉과 성관계 역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해외 훈련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DM을 주고받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가?”

가 아니었습니다.

상당 부분의 신체접촉과 성관계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는가?”

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력’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단순한 사회적 지위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구체적인 행위 경위,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과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복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을 단편적으로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들이 중요했습니다.

① SNS 및 DM 등 연락 관계

관계가 잠시 소원해진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안부를 묻는 DM을 보내는 등 다시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② 장기간 지속된 교제 정황

두 사람의 관계는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③ 선물 및 데이트 자료

목걸이 등 선물 내역, 숙박 및 음식 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이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했습니다.

④ SNS 반응

고소인이 의뢰인의 SNS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반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⑤ 주변 관계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일정

의뢰인은 각 시기별 만남과 관계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권, 훈련 당시 사진, 결제자료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에는 항공권 구매내역, 골프아카데미 당시 사진, 선물 구매내역, 숙박·배달음식 결제내역, SNS 반응 내역, 관련 통화 녹음 및 녹취서등이 증거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첫째, ‘동의 여부’만이 아니라 ‘위력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상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강조되는 경우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최초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을 당시부터 고소인에게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관계였는지, 실제 성적 접촉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을 지도하는 코치가 아니라 같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약 1년에 걸친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한 하루의 행동만 떼어놓고 보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최초 만남 → 호감 형성 → 연락 → 관계 회복 → 교제 → 데이트 → 선물 → 이후 만남이라는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인 사건이라면 그 진술 역시 다른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자체만 공격하기보다는,

실제 연락 내역, 두 사람의 관계 지속 기간, 만남의 방식, 데이트 및 선물 정황, SNS 활동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과 고소 내용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넷째, 불리한 폴리그래프 결과에도 법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일부 핵심 질문에 이른바 ‘거짓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여기서 방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검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불리한 자료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6. 최종 결과 – 송치 결정이 뒤집히고 ‘불송치 혐의없음’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곧바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 범죄사실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반박하고, 위력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교제 정황 및 폴리그래프 결과의 한계 등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7. 수사기관이 인정한 핵심 판단

최종 불송치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그것이 의뢰인의 ‘위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결정서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의뢰인과 동일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부모의 도움 없이 해외 훈련에 참가할 정도의 독립적인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에서 확인된 함께 옷을 맞춰 입은 정황,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 SNS 반응과 장시간 통화, 단둘이 외출했던 정황등을 종합하여 범행 기간 중에도 두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약 1년에 걸친 신체접촉과 성관계 전부가 의뢰인의 위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의 존재’와 ‘범죄의 성립’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청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죄의 구성요건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그러한 영향력이 성적 행위에 이용되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두 사람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를 제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9. 관련 판례와 실무상 포인트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는 단순히 직책이나 나이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이용된 지위나 권세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느꼈을 위압감, 성적 자유의사 침해 정도 및 당시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좋아했다” 또는 “합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률상 ‘위력’의 구성요건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0. 이 사건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한 아청법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

• 최초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송치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사건 재검토

• 약 1년에 걸친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

• SNS, 선물, 데이트, 결제내역,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의뢰인의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인지 집중적으로 다툼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

• 일부 불리한 폴리그래프 결과에 대해서도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 반박

• 결국 기존 송치결정 취소

• 아청법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11.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메시지 하나,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 하나가 수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실제로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위계·위력 등을 부인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무작정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대응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 → 당시 두 사람의 관계 →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합리적 의심

이라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구조로 적극 대응했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완수사 단계에서 다시 법리와 증거관계를 정리한 끝에 기존 송치결정을 뒤집고 최종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2. 성범죄 사건, 송치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어떤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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