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강간·준강간 허위 고소, 징역 1년 실형 선고 

강간·준강간 허위고소 무고죄 성공사례｜혐의없음 후 역고소, 징역 1년 실형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무고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1. 결과 요약

사건 유형: 성범죄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

선행 사건: 강간·준강간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후속 대응: 성범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형사고소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무고죄 유죄 ▶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 상대방들은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한 사람을 준강간하고 다른 사람의 팔을 끌어 침대에 눕힌 뒤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강간 및 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선행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으니 상대방의 고소도 무고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당시의 상황, 성관계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다시 만나기로 한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통신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① 선행 성범죄 사건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먼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준강간 사건에 대해 2022. 12. 8.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사건 직후의 행동

고소장에서는 성관계 이후에도 일행이 함께 방을 정리하고 이동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까지 결제해 준 정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 당일 전체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③ 사건 이후 계속된 연락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상대방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등 연락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의뢰인과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가 존재했습니다.

④ 문자메시지·택시 이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

무고 고소 과정에서는 단순한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택시 이용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선행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수사결과 통지서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 무고 사건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증거의 요지로 기재되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불송치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다시 증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선행 성범죄 사건의 전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술자리와 성관계, 일행의 행동, 모텔에서 나온 시각, 귀가 과정 등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배열했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원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이후의 문자메시지와 만남 약속 등을 중요한 정황증거로 구성했습니다.

넷째, 허위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했습니다.

무고죄에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그중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상대방이 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6. 결과 – 무고죄 징역 1년 실형

법원은 피고인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은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성범죄 무고라는 점에서 피무고자의 인생에 커다란 낙인을 만들어 평생 사회에 복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처벌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과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최초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 역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최초 성범죄 사건에서 확보된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고소 내용 사이의 모순, 사건 직후의 행동, 사건 이후의 연락, 제3자의 진술 및 통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순한 ‘혐의없음 사건’을 넘어 무고죄의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8. 판례·실무상 중요한 부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는 점뿐 아니라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고소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무고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강간·준강간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 선행 성범죄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하여 무고죄 고소

✔ 문자메시지·택시 이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당시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

✔ 허위 신고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모순 구체화

✔ 무고죄 기소 및 유죄판결

✔ 최종 결과 : 징역 1년 실형

10. 성범죄 무고 사건, 초기 기록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우선 본인의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무고죄 고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성범죄 사건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관점에서 기록을 다시 분석하여,

1. 어떤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2. 객관적 사실은 무엇인지

3.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무엇인지

4.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범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증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 사건은 당초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이라는 두 개의 형사사건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이미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무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