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집행을 미룰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수사관 여러 명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들어옵니다.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지만, 현장 수사관은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며 그대로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수색하고 컴퓨터, 서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갑니다. 이후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말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미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건가", "그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됐던 건가" 하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집행 자체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성과 기습성이 요구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권과 통지의무라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집행 이후에 그 절차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섯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둘째, 같은 법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참여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만 이 통지의무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고, 실무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넷째, 이 예외 사유를 얼마나 넓게 볼 것인지가 실제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다섯째, 현장에서 이미 집행이 시작된 뒤에 "변호인이 올 때까지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애초에 사전 통지 자체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즉 "미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오"이지만, "그 집행이 적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문을 막거나 수사관을 가로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별도의 형사 문제를 낳을 뿐, 집행 자체를 멈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아래 순서로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1) 영장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확인·기록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의 범위, 수색할 장소가 실제 집행 범위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로 영장 내용을 촬영해 두거나, 여의치 않다면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요지만이라도 메모합니다. 이후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무관한 물건까지 가져갔는지를 다툴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2) 변호인 선임 의사와 참여 요청을 명확히,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집행을 멈출 권리는 없지만, 참여권 자체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했고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분명히 밝히고, 가능하면 그 시각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수사관이 인지하게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짧은 대기(전화 연결이나 수 분 내 도착 등)는 현장 재량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요청과 그에 대한 수사관의 답변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3) 사전 통지 여부와 그 예외 사유를 그 자리에서 따져 묻습니다.
제122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집행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집행이 시작됐다면, "어떤 이유로 통지 없이 진행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기억해 둡니다. 대법원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통지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라는 추상적 설명만으로 예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체적 근거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끝난 집행을 사후에 다투는 법 —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
집행이 이미 종료됐다면, 남은 방법은 그 절차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권 보장이 형식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박탈됐는지가 핵심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8조). 통지 없이 진행된 집행이 실제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했는지,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이 절차에서 다툽니다.
2) 전자정보를 압수당한 경우 참여권 보장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었다면, 대법원은 피압수자 측에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했다면 그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통지가 불가능했거나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장매체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 사무실에서 별도로 탐색한 과정에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참여권 침해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집된 압수물과 그로부터 파생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골자입니다. 준항고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압수물 전체 또는 일부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현장에서 확보한 기록(영장 내용, 통지 여부, 참여 요청과 답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결론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신속성과 기습성이 전제된 절차이고, 사전 통지의무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수사기관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 예외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참여 기회가 형식적으로라도 보장됐는지는 법이 정한 별도의 통제 장치이고, 대법원도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영장 내용과 통지 여부, 수사관의 답변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겪으셨다면, 그 절차가 실제로 적법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출입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집행을 막는 효과도 사실상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참여를 요청하는 데 집중하되, 문 자체를 막는 방식의 대응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생략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영장 내용과 집행 경위, 참여 기회 부여 여부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해 사무실 등에서 별도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은 판례상 별도의 참여권 보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매체를 반출당했다면 이후 탐색 과정에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5. 압수수색을 받은 뒤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을 언제 제시받았는지,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변호인 선임과 참여를 요청했는지, 그에 대해 수사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무엇을 어떤 범위로 압수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절차의 적법성과 이후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