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 기준과 강제추행 성립 요건 정리 

1.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 기준과 범죄 성립 요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단 한 번이라도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말이나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진 언어적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내 조사와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머무는 편이죠.

하지만 신체 부위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들어가는 순간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넘어갑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신체 접촉에 대한 구체적 법리는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거쳐 초기부터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물리적 접촉의 유무와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형사사건 성립을 가르는 1차 관문으로 꼽힙니다.

2.직장내 성희롱 신고 접수 후 진행 절차

고용노동부나 사내 인사팀에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개시됩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죠.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식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 접수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피고소인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전달되는

흐름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무작정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불리 사과하면 안 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로 굳어져 사건이 산으로 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석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성희롱 처벌 공소시효와 법적 기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 사내 징계는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시효(통상 2년에서 3년)를 따릅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의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던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고

합의를 조율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에 위치하며,

사안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당하면 회사에서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정도에 비해 취업규칙 기준을

벗어난 즉각적인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성 비위 사안은 사내 징계 양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Q2. 말로만 한 성희롱도 경찰에 고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나요?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내 징계나 민사 손해배상 대상에 그치는 편입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글이나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성희롱 합의금은 통상 어느 정도로 산정되나요?

신체 접촉 여부와 직장 내 지위 관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내 조정 단계에서는 수백만 원 선에서

협의되기도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형사사건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핵심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자체는 과태료 및 사내 징계 대상이나, 물리적 신체 접촉이 개입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응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 업무상 위력 추행은 7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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