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통매음 고소 대응 방법과 성적 목적 판단 기준 

1.게임 욕설 통매음 고소 대응 핵심, 성적 목적 성립 기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적인 단어가 한 글자라도 들어갔으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언컨대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은 단순 비속어 사용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존재했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을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가 오간 동기와 경위,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종합해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게임 중 패배나 팀플레이 갈등으로 격분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낸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만족감을 얻으려 한 것인지 쪼개어 보아야 합니다.

상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기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2.게임 채팅 다툼과 통매음 고소 실무 갈림길

수사 실무에서는 발언 전후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완전히 갈립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과거 사진 문제로 상대 여성과 다투다 해당 사진을 전송하여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갈등 경위를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항의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임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빌미로 집요하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사안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단순 모욕이나 일회성 말다툼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중한 혐의가 적용되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단순 분노 표출인지 성적 가해 행위인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3.통매음 합의금 기준과 섣부른 인정의 위험성

통매음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가격이나 공식이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특정 액수가 정답처럼 언급되지만,

실제 합의금은 사건마다 천차만별로 결정됩니다.

피의자의 동종 전과 유무, 메시지 전송 횟수, 발언의 수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율하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처벌 수위 경감을 위해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한 상황인데도 상대방의 고액 요구에 겁을 먹고 덜컥 돈을 건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발언의 전후 맥락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4.통매음 경찰조사 단계별 행동 요령과 증거 확보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서 유선상으로 모든 사실을 시인하거나 메신저로 섣불리 사과를 건네는 것은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1.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을 조율해 출석 날짜를 뒤로 미룹니다.

2. 조사 전까지 전체 게임 채팅 로그, 전후 대화 캡처본, 게임 내 전황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3.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했는지, 단순 승패 시비였는지 객관적 증거로 선을 긋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지 않되,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던 분노 표출이었음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사건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사건 수사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성립요건에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고 차단했어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실제로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도달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의 성적 목적과 대화 경위는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Q2. 롤이나 오버워치 등 게임 중 부모 욕설이나 패드립을 한 것도 통매음 처벌 대상인가요?

게임 중 승패 갈등으로 인한 단순 분노 표출과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비하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 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성범죄 혐의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Q3.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보존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혐의없음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성적 단어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고 전후 대화 로그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무혐의 주장 여지가 있다면 섣부른 인정이나 과도한 합의금 지급을 지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초기 진술에서 분노 표출 경위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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