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방법,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국내 4대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접근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피해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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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연락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되며,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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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과 성폭력이 결합되면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성적 접촉이나 강제추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성폭력범죄로 봅니다(동법 제2조 제2항).

스토킹 행위와 성폭력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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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 수집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접근·따라다니기가 발생한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접수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신청

스토킹이 계속될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피의자의 접근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

피해가 반복되거나 특수스토킹(흉기 휴대)이 의심되는 경우, 성폭력범죄가 결합된 경우, 또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 올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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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대응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가해자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증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반복·누적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모든 접촉 시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특수스토킹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전 법적 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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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는 초기 증거 확보와 절차 활용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반복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CCTV·접촉 일지 등 초기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흉기 휴대나 성폭력이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이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까지 발생한 행위를 하나씩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연락이나 접근은 횟수와 시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 CCTV,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나 대응 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