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속이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총책의 형사 책임

박종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내 4대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총책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경우라면 단순 가담자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명과 처벌 수위는 조직 내 역할,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고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 제2항). 범죄단체 조직·운영이 인정되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의 사기죄 규정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가 직접 재물을 교부하지 않고 제3자 계좌 등으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 제2항).

또한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있는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총책·간부·현금수거책 등 역할별로 형사 책임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총책은 전체 범행을 기획·지휘했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간부·중간 관리자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역할 범위 내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현금수거책 등 말단 가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정도(고의)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피해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보이스피싱 총책은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전체 피해에 대한 사기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말단 가담자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고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 규모와 범행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총책이나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관련 혐의나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