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4대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따지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 재산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당사자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하게 됩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 기여도 산정이 복잡하지만, 가사 노동·내조·공동 생활 기여도 모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 처분으로 분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때에는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재산분할 절차는 협의부터 재산조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청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명시명령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보유 재산과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제출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6항).
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조회 대상자, 조회 기관, 재산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제2항).
⚖️ 재산분할 청구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성립 후 지체 없이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후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이 복잡할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이 핵심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성립 직후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명령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일수록 기여도 산정과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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