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초범의 단순 투약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마약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전과가 없거나 사용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몇 차례 사용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언제,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구매를 연결한 사실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고 휴대전화 대화와 송금 내역까지 확인된다면 투약 외에 매수·소지·수수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설명에만 집중하기보다 취득부터 사용, 경찰 연락까지의 전체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왜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을까요?

마약류 사건에서는 투약과 매수, 소지, 수수, 운반, 알선 등이 서로 구별되는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제4조는 마약류와 관련된 여러 취급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문과 처벌 기준은 마약류의 종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투약 사실을 조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자료가 발견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와 주고받은 구매 관련 대화

② 마약류 대금으로 의심되는 송금 내역

③ 보관 장소나 전달 방법을 논의한 기록

④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건넨 정황

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본인은 단순히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자금 흐름에 따라 공동구매, 수수 또는 알선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와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핵심 자료는 무엇일까요?

① 소변·모발 등 감정 결과

: 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양성반응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된 성분과 검체 채취 과정, 투약 시기 및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어떤 물질을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반복적인 사용이었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②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내역, 위치기록은 취득 및 사용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표현만 떼어 보면 거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어나 약어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송금 및 만남 기록과 연결된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문장보다 대화 전후의 문맥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계좌와 대금 지급 내역

: 송금액과 수취인, 송금 시점, 메모 내용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면 그 목적을 설명할 계약서나 대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가상자산이 사용된 사건에서도 실제 거래 상대방 및 전달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복성과 실제 역할

: 수사기관은 단발성 투약인지 반복적인 사용인지, 본인의 사용에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연결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련된 사건이라면 누가 마약류를 준비했고 대금을 부담했는지, 보관과 전달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감정 결과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투약 일시와 횟수, 매수 및 소지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및 관련자의 진술이 가리키는 내용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투약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거래를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최초 권유를 받은 시점부터 마약류의 취득, 사용, 이후 상황과 경찰 연락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대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남은 물질을 누가 보관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포렌식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자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좌자료를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가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매나 알선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대화는 존재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적으로 부인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전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각 행위별로 객관자료와 자신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마약류 사건에서 초범 여부와 사용 횟수는 처분과 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반성문 외에도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중독 상담과 치료 참여 자료

② 지속적인 단약 여부를 확인할 검사자료

③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 자료

④ 기존 교우관계와 생활환경을 정리한 내용

⑤ 가족의 보호·감독 및 재발 방지 계획

⑥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다만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형식적으로 한 차례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단약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사건 발생 원인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피해야 할 대응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①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

②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

③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추측해 설명하는 행동

④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일괄 부인하는 행동

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단정해 진술하는 행동

특히 관련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은?

Q. 초범이고 한 번 투약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과 투약 횟수는 고려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취득 경위, 매수·소지 여부, 반복성, 수사 협조 및 치료·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 휴대전화 대화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개별 문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금과 만남, 전달 기록, 관련자의 진술 등 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와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자수하거나 치료를 시작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자수와 치료 노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경위, 실제 치료의 지속성 및 다른 혐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마약류 사건은 감정 결과 하나만을 검토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관련자의 진술을 연결해 실제 행위와 관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는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근무 및 경찰 관련 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자료와 조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투약 사실과 추가 혐의 가능성을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치료와 단약, 재범 방지 계획 등 준비할 자료도 사건의 내용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마약류 사건은 첫 조사 이후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취득과 사용 경위, 대화 및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고 치료·단약을 포함한 대응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