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물손괴죄, '불송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혐의: 공동재물손괴죄 → 결과: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함께 투표 관련 문서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동재물손괴죄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등의 행위로 문서의 재산적 가치와 본래 효용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현장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다른 참여자의 행위를 구분하기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문서에 일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별개로, 문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손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동재물손괴죄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서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문서의 실제 상태, 사용 가능성, 의뢰인의 가담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 이희용 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문제 된 행위와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희용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현장에 있었던 사람, 문제 된 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의 외관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과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② 문서의 효용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검토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파괴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일부 변화가 있었더라도 문서의 내용과 기능이 유지되고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손괴 결과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문제 된 문서의 훼손 정도와 사건 이후 상태, 실제 사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③ 참여자별 행동과 공동 가담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동재물손괴죄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용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참여자의 행동을 구분하고, 사전에 손괴를 공모했거나 현장에서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④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현장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비교해 문서의 훼손 정도와 실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손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가치나 효용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법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문제 된 행위만으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손괴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은 공동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동재물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문제 됩니다.

여기서 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형상이나 기능을 변경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재물손괴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된 물건이나 문서가 타인의 재물인지

• 어떤 행위로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됐는지

•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실제로 어려워졌는지

• 손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한 접촉이나 이동, 외관상 변화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상태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모두 공동재물손괴죄가 될까요?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각 참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 손괴 의사를 공유했는지, 특정인의 행위를 돕거나 공동으로 실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동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위치와 행동, 현장에 간 목적 및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장에 가게 된 경위부터 사건 직후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메신저 대화, 회의록, 당시 문서의 원본과 사건 이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참여자별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문서에 직접 손을 댔는지, 의뢰인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사전에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를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재물손괴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물건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변화만 있고 실제 효용이 유지됐다면 손괴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공동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가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 실행 의사와 실제 행동, 역할 및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Q.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면 반드시 처벌되나요?

고소인의 처벌 의사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됩니다. 손괴 결과와 고의, 공동 가담 등 구성요건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돼야 합니다.

왜 이희용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이희용 변호사는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경찰청 공개수배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공동재물손괴죄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영상과 사진, 문서의 상태, 참여자별 행동을 대조해 손괴 결과와 공동 가담 여부를 구분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책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동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동재물손괴죄는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 된 재물의 효용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참여자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영상·사진·대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와 공동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