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촬] 준강간 혐의로 입건, 강제추행 불송치 카촬 집유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입건 → 강제추행 송치 → 강제추행 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성범죄 사건은 최초 신고 당시의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있었던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촬영된 영상, 사건 전후의 행동,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대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성관계 및 신체접촉 부분과 불법촬영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최초의 준강간 혐의를 그대로 송치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하여 송치하였고, 검찰은 다시 객관적인 영상과 당시 정황을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결과 요약

최초 입건 혐의: 준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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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준강간 혐의에서 변경된 강제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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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

↓

법원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방어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재판에서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 다시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와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문제된 신체접촉 일부를 강제추행 혐의로 보아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핵심은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3.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당시 촬영된 영상 자체가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쟁점 2. 동의된 신체접촉과 의사에 반한 추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과거 연인이었다"는 점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가 된 바로 그 순간의 피해자 행동과 의사표현, 의뢰인의 행동,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쟁점 3.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촬영물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오히려 사건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후 기소된 공소사실은 2023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15회에 걸친 불법촬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다툴 혐의와 인정해야 할 혐의를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번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시 촬영된 영상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불기소결정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화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후 촬영된 사진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즉, 단순히

"의뢰인은 강제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 그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영상증거를 직접 대조하여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① 준강간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를 처음부터 분리했습니다

최초에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혐의는 증거관계와 방어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반면 의사에 반한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유포·판매·전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별도의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 영상과 대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부만 떼어내어 반박하는 방식보다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 전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과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문제된 신체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에서는 양형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만 기소한 이후에는 방어 전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사협조 → 피해회복 → 성범죄 예방교육 → 심리상담 및 치료 → 재범위험성평가 →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 촬영물 미유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6. 결과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촬영된 영상, 피해자와 의뢰인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준강간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된 뒤, 검찰 단계에서는 결국 성적 신체접촉 부분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총 15회의 촬영이 공소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행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피의자·피고인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반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준강간·강제추행 부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관한 혐의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인정되는 불법촬영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메시지·결제내역·이동경로·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8. 판례·실무상 중요 포인트

음주가 개입된 준강간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기억이 없다'는 것과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역시 알코올로 인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기억형성 장애)과, 술에 취하여 수면에 빠지는 등 실제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결국 범죄구성요건별로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나누고, 그 요건을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시작

→ 준강간 부분 적극 방어

→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 송치

→ 검찰에서 영상 및 객관적 정황 집중 분석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만 기소

→ 불법촬영 범행 인정 및 피해회복·재범방지 자료 집중 제출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무조건적인 전면 부인이나 전면 인정이 아니라, 혐의별 증거관계에 따라 방어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영상 및 사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하여 혐의별로 방어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러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1.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혐의와

2.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해야 할 혐의

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진행했고, 실제 1심 의견서에는 특정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 심리상담·치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진행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성범죄 사건 상담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진술 하나가 이후 경찰 송치, 검찰 처분, 형사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개입되어 당사자의 기억이 엇갈리거나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욱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및 유포 여부가 어떠한지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