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일방적 주식투자·부채 제외, 친권자 지정 

배우자 몰래 한 주식투자·부채 제외, 재산분할금 2억 7천만 원 확보 및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월 320만 원의 양육비 결정

장기간 혼인생활 끝에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가액,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식투자 및 부채,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적극적인 재산분할 주장을 통해 부동산 지분 이전과 동시에 2억 7천만 원을 지급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며 자녀 1인당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 이혼

2. 의뢰인의 부동산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

3.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2억 7,000만 원 지급

4.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5.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160만 원, 합계 월 32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이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약 20년간 이어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가 동시에 문제된 이혼소송으로,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주식투자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혼인생활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되었고,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폭언과 가정폭력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022년경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이혼할 것인지'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20년에 걸친 혼인생활이었던 만큼 상당한 재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오히려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최초 소 제기 당시에도 공동명의 부동산의 상대방 귀속과 그에 따른 금전정산 방식을 청구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적정한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이른바 '나홀로아파트'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처럼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주식투자 및 그에 따른 부채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역시 주식투자를 했으므로 자신의 주식 및 관련 부채 역시 동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투자가 부부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적정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이후 실질적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만큼 현재의 양육상황과 부모의 소득, 자녀들의 연령 및 복리 등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핵심 증거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히 "이 재산은 빼야 한다", "아파트 가격은 이 정도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재산분할 구조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사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매매사례 이후 장기간 새로운 매매거래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면 2024년에는 4억 5,700만 원의 전세 실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자료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낮은 부동산 가액을 반박하였습니다.

주식투자 부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주식투자가 부부 공동의 의사에 따른 정상적인 재산형성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상대방이 '절대 주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실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당시 제출된 자료상 상대방의 월 소득은 약 1,064만 원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토대로 두 자녀의 장래양육비를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청구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① 재산분할을 단순한 '반반 계산'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전체 재산목록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각 재산과 채무가 왜 분할대상이 되는지 또는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인 투자로 발생한 재산과 채무라면 그 투자 경위, 배우자의 동의 여부, 가정경제와의 관련성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의 주식과 관련 부채를 분할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측은 부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투자와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투자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② 거래가 드문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해 시가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수천만 원만 달라져도 최종 정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30세대 규모로 실제 매매사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매매가 하나만으로 현재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세 실거래가 등 실제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받느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자녀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과 향후 양육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최종 귀속시키되 의뢰인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정산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단계에서는 전체 순재산과 기여도를 토대로 약 3억 7,333만 원의 정산금을 주장하였습니다.

6. 결과 – 재산분할금 2억 7,000만 원 및 월 양육비 320만 원

서울가정법원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제공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160만 원씩, 합계 월 3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을 기본으로 하되,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머지 위자료 등의 청구는 별도로 남겨두지 않고 상호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건 전체를 종결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주식투자나 대출이 존재하는 이혼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 일방 명의로 존재하는 채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일방이 임의로 발생시킨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채무가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상대 배우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이유를 통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협의 없이 한 주식거래로 인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제외하여 일응 분할비율을 정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상대방에게 단독 귀속시키고, 의뢰인이 부담한 과거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8. 판례·실무상 포인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때는 재산의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성과정과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투자손실이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배우자 사이에 투자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인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반영되었습니다.

9.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 약 20년간의 혼인관계에 대한 이혼소송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단독 귀속

✔ 의뢰인은 부동산 1/2 지분 이전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2억 7,000만 원 확보

✔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주식거래 관련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분할 계산에서 제외

✔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자녀 1인당 월 160만 원, 총 월 320만 원의 양육비 확보

✔ 재산분할뿐 아니라 주거·양육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여 장기간 이어진 이혼분쟁 종결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소송은 '재산이 얼마인가'보다 '무엇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식·가상자산·퇴직금·보험·대출·신용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배우자 일방의 투자손실이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최종 정산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한 부부일수록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전체 재산을 구조화하고, 각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흐름, 채무 발생원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등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11. 이혼 상담 안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목표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혼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산분할금, 부동산 확보, 자녀의 친권·양육권 또는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사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 재판 과정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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